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을 줄이기 위해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정작 정책의 손발 노릇을 해야 할 고용서비스 공공기관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수적으로는 크게 증가했지만 내용면에서는 볼품이 없기 때문이다.

●직업훈련기관 대부분 소극적

현재 우리나라 직업안정기관은 공공·민간 부문을 합쳐 총 7600여개(2002년 말 기준)에 이른다.공공부문은 555개에 그쳐 전체의 10%에도 못미친다.

숫자가 적은 것은 둘째치고,더 심각한 것은 고용안정센터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유명무실하게 운용된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관 등은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지자체의 취업정보센터와 직업훈련기관 등도 소극적이긴 마찬가지다.

민간부문은 더하다.건설일용직·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직업소개에 집중되고,이에 따른 요금 착취 등 부조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선진국에 진입할수록 공공 직업안정기관의 역할이 중요시되는 만큼 고용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문성 갖춘 선진방안 마련해야

한국노동연구원 유길상 선임연구위원은 “담당 인력의 전문성 부재와 노동시장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 부재 등이 공공 직업안정기관의 고용서비스 효율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대적으로 고용서비스와 관련이 적은 지방노동청에서 직업훈련을 담당하고 있지만,업무의 성격상 고용안정센터로의 흡수·통합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장 활발하게 운영 중인 고용안정센터의 인적 구성도 문제다.행정업무를 맡는 공무원과 민간 신분의 직업상담원으로 이원화돼 있어 조직 내 갈등을 빚는 주요인으로 꼽힌다.심지어 두 부류간 갈등은 물리적인 충돌까지도 야기하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외환위기 이후 사회안전망 구축을 구실로 공공 직업안정기관은 부지기수로 늘었지만,정작 이들 기관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전무했다는 지적이다. 늦게나마 올해 초부터 노사정위원회에서 고용서비스 선진화 방안 마련에 착수했지만 아직까지 대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어기구 노사정위원회 경제소위 전문위원은 “지금까지 고용서비스 기관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적인 토의와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왔다.”면서 “하반기까지는 고용서비스 개선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js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