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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위한 전국 광역의회 연대 행보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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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이 인천광역시의회를 방문해 박종혁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전국 광역의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남종섭(더불어민주당·용인3) 의장이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인 ‘지방의회법 제정’을 이뤄내기 위해 전국적인 광역의회 연대 전선 구축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의회의 최우선 핵심 과제로 삼고, 전국 시·도의회와의 전략적 공조를 토대로 국회와 정부를 향한 조직적인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남 의장은 지난 15일 인천광역시의회를 찾아 박종혁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등 의장단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남 의장은 인천시의회 의장단의 취임을 축하한 뒤,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전국 광역의회가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갖춰야 한다고 적극 제안했다.


▲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오른쪽)과 인천광역시의회 박종혁 의장이 기념 촬영을 하며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공조를 다짐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특히 남 의장은 이번 만남에서 ▲자치입법권 확대 ▲의회사무기구 조직권 확보 ▲광역의회 입법 지원기관 설립 ▲자체 감사권 부여 ▲정책 지원 전문 인력 확대 등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성과 권한 확보를 골자로 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안의 핵심 내용을 상세히 공유하며 인천시의회의 폭넓은 동조를 이끌어냈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는 주민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생을 책임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전선”이라며 “지방의회법 제정은 주민들에게 지방의회가 더 큰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 남종섭 의장이 인천광역시의회 박종혁 의장과 간담회를 가지며 자치입법권 확대 등 지방의회법 제정안의 주요 골자를 상세하게 제안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이어 “지방의회법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의회만의 과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미래를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전국 시·도의회가 한목소리로 뜻을 모을 때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적 변화도 앞당길 수 있다. 경기도의회도 그 연대의 중심에서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남 의장은 인천에 이어 당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해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과 간담회를 이어가며 행보를 펼쳤다. 경기도의회는 향후 전국의 모든 광역의회를 순차적으로 찾아가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여론을 전국적으로 환기하고 지지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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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