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정간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정간법을 미디어종합진흥법 체계로 개편할 것을 검토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문화부는 이날 ‘참여정부 문화산업 정책비전 실천계획’을 통해 “미디어 환경과 시대변화에 부응해 규제적 절차법인 현행 정기간행물법을 미디어종합진흥법 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문화부는 신설 법안에 지식정보산업의 근간인 미디어산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인터넷신문 등 뉴미디어에 언론 지위를 부여하는 등 문화미디어의 발전과 산업적 육성을 뒷받침하는 법 제도 체계를 정립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정간법 개정 논의가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호기자 kim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