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최근 재외 공관에 파견된 무관의 의전 서열이 2단계나 강등되자,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진 분위기다.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과 주한미군 감축 협상 등 국가안보 최대 현안에서 국방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외교부에 일을 맡긴 채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는 데다 군 수뇌부 비리 사건까지 연일 겹치면서 ‘바닥이 어디냐.’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40국 파견 대령 서열 2위서 4~5위로

현재 해외 파견 무관은 40여개 공관에 60여명.미국 등 주요국의 경우 장성급이지만 대부분 대령들이다.이들은 국내에서 ‘과장’급 대우를 받는 것과 달리,해외에선 이사관급 대우를 받는다.의전상 서열은 대사 아래인 공사 또는 공사 참사관급 지위를 인정받았다.대사관 주최 만찬 등에선 대사 옆자리나 세번째 자리를 차지한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가 “해외공관장 근무와 관련된 서열을 외교부 장관이 정할 수 있다.”는 예규를 근거로 대령을 공사 참사관 아래인 참사관과 일등 서기관 사이로 낮추는 등의 서열 정비를 전격 단행한 것이다.‘넘버 2’급의 의전 서열이 4∼5번째로 낮아지게 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11일 “지난 1980년대 신군부 계엄하에서 비정상적으로 격상됐던 의전 서열이 제자리를 찾은 것”이라면서 “김영삼 전 대통령 정부 시절 재조정하려는 시도를 수년간 했지만 실패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미 결론이 난 문제라고 한다.하지만 국방부는 행자부,국무총리실 등과 얘기가 끝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국무총리 훈령에 따른 계급 환산표에 손을 대지 않은 채 외교부장관 예규 만으로 의전 서열을 조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무관 서열 높아 한국 이미지 안좋아”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주재국의 아그레망을 통과해야 하는 사람은 대사와 국방무관 2명뿐”이라면서 “국방무관과 일반 외교관을 같은 반열에 올려놓고 줄을 세우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하고 “국무조정실이 냉철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외교부측은 “이미 국무총리실과 행자부,국방부가 의논해 확정된 사안”이라면서 “오는 7월 1일부터 외무공무원법상의 개인별 계급제가 폐지되고 직위별 등급제가 실시되는 데 따른 조치로 공관에 직원을 파견하는 25개 전부처가 모두 해당된다.”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무관의 의전 서열이 현실보다 높게 맞춰지고 있는 것은 주재국에 비치는 한국의 이미지에도 좋지 않다.”면서 “외교부는 국방부의 정서적 반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관장 직권으로 현지 사정이나,무관의 연령을 감안해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고 밝혔다.

김수정 조승진기자 cryst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