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보지 선정 이후

정부가 15일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충청권 4곳을 선정했지만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격론은 날로 확산되고 있다.정치권은 물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천도(遷都)냐,행정수도냐.’를 놓고 논란이 분분하다.국민투표 실시 여부도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천도냐,행정수도 이전이냐”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지난 8일 발표한 이전대상 기관으로 행정부뿐 아니라 입법·사법부까지 총망라한 85개 기관을 확정했다.당초 행정부만 옮길 것이라던 예상을 뒤엎었다.

한나라당은 이날 정부가 신행정수도 후보지 4곳을 확정한 것과 관련,“행정수도 이전은 국민적 의견수렴과 동의절차를 거친 뒤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민주노동당도 “충분한 국민의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이미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특별법이 통과돼 추진중인 국가정책에 대해 천도 논란을 일으키고 국민투표 운운하며 발목을 잡은 것은 악의적인 시도”라고 반박했다.

●국민투표 실시 여부도 논란

여론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연구소가 지난 12·13일 이틀간 전국 만 20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68.1%를 차지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이방호 의원은 지난 10일부터 행정수도 이전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내용의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당내 상당수 의원들이 동참하고 있으며 범국민 서명운동을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당 지도부도 국민투표 실시 가능성을 열어둔 채 여론조사 등 민심을 수렴하고 있다.

반면 열린우리당과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은 “세계적으로도 수도 이전과 관련해 국민투표를 실시한 전례가 없다.”고 일축했다.

●“신행정수도 통일 후에도 유효할까”

정치권 일각에선 새로 만들어질 행정수도가 통일 후에도 ‘통일수도’로서 명분과 기능을 다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계획은) 일개 정당의 득표용으로 급조된 전략이며 통일의 비전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한나라당 주성영 의원도 “새로 만들어질 행정수도가 과연 통일 후에도 ‘통일수도’로 명분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행정수도 이전에 필요한 천문학적 비용으로 통일 후 신수도를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 성공의 조건

그간의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신행정수도 건설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행정수도 이전은 행정기관의 이전이라는 정부 주장과 달리 ‘천도(遷都)’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게 됐다.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신행정수도 건설의 목적은 수도권 과밀을 막고 수도권 위주의 개발을 억제,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키자는 데 있다.이 때문에 행정수도 입지·규모 등을 확정짓기에 앞서 ▲국토균형발전 효과 ▲기존 서울의 성격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 등의 요인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국토균형발전등 꼼꼼히 따져야

지방분권은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경영목표 가운데 하나다.청와대는 물론 국회·사법부까지 이전을 전제로 한다.대부분의 중앙 행정기관이 옮길 경우 서울·수도권의 인구를 분산시키고 집중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신행정수도 건설이 진정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분산’이 아닌 ‘분권’이 돼야 한다고 말한다.단순한 인구 분산만으로는 진정한 지방균형발전을 꾀할 수 없다.중앙 정부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 정부로 나눠주지 않는 한 행정수도 건설은 지방에 또 하나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수도권과의 ‘윈·윈전략’도 세워야 한다.

서울은 이미 세계적인 금융·상업·관광 도시로 성장했다.행정수도 이전으로 수도권의 순기능이 찌그러들기보다는 오히려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행정수도 이전은 서울을 경쟁력 있는 세계적 도시로 키우고,수도권을 동북아 중심국가의 중추적인 역할로 육성한다는 전제가 깔려야 한다.

●최적의 입지 선정으로 투자비 줄여야

행정수도 이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입지가 중요하다.서울과 지나치게 근접하면 지방분산 효과를 거둘 수 없다.수도권과 가까울 경우 도시 연담화(도시가 길게 이어지는 현상)로 수도권 문제의 확대 재생산을 키우는 꼴만 가져올 수 있다.

수도권은 인구의 30% 정도가 몰려 있고,외교·금융·상업·소비 시설이 집중한 곳이다.기존 기능과 연계가 원활한 곳으로 행정수도를 옮기는 것이 이전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선진 도시개발의 모델을 삼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는 전문가도 많다.수도권 개발의 실패를 거울삼아 가장 아름답고 편리한 생태 도시를 조성해야 하며,지역 할거나 정치적인 흥정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