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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공장설립 대폭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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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산하 기업애로해소센터는 지난 5월부터 한달여 동안 일선 기업을 대상으로 벌인 현장실태 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기업애로센터는 18일 현장조사에 참여했던 8개반 50명의 조사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다음달 초까지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현장 실태조사는 기업애로센터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가 민·관 합동으로 창업과 세제 등 8개 분야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였으며,모두 300여건의 기업 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했다.

이 가운데 정부는 기업이 창업이나 공장 설립 등과 관련해 제기한 창업절차 간소화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대폭 줄일 계획이다.특히 창업을 하거나 공장을 설립할 경우 사전 환경성 검토와 계획서 제출 등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방침이다.

기업애로센터 박구연 과장은 “이번 현장조사는 실제 기업들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규제 및 애로사항을 기업의 입장에서 파악한 것”이라면서 “이달 말까지 분야별 정리작업을 끝내고 관계법령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이르면 다음달 초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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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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