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더 시민들의 관심을 모을 수는 없을까?,언론은 왜 우리를 외면하는가?”

1000만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출범 13년째를 맞는 서울시의회와 25개 자치구의회가 갖고 있는 오랜 숙제다.

다음달 시작되는 후반기 일정을 앞두고 우리 지방의회가 주민·언론 등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점 등을 되짚어 보고 해결책을 찾아 본다.

●획일화된 제도

우리의 자치제도는 제주도나 서울시가 똑같다.사회·환경적 여건이 엄청나게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나 의원 개개인에 대한 재정지원 등은 동일하다.이로인해 서울시 의원의 경우 과도하고 전문화된 업무에 적응하지 못해 의회활동에 한계를 느끼기 일쑤다.의욕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창원대 송광태(지방의회)교수는 “현재 서울시의회의 경우 심의·의결해야 하는 예산규모나 감시해야 할 기구·공무원 수는 작은 나라를 방불케 할 만큼 거대·복잡한 데도 의회나 의원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은 허술하기 짝이 없어 의정활동이 부실해지고 주민의 관심이 멀어지는 이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홍보기능 미비

102명의 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에는 20명 규모의 홍보실이 운영되고 있다.서기관을 실장으로 사무관 2명 등 언뜻 보기에는 비교적 큰 규모다.하지만 행정,전산,사서 등 기본업무를 제외한 홍보업무에 전담할 수 있는 공무원은 5명 안팎에 불과하다.자연히 언론이나 대시민 홍보는 미흡할 수밖에 없다.그나마 25개 자치구에 비교하면 조건이 좋은 편이다.자치구의 경우 홍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곳은 단 1곳도 없다.의회별로 갖추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마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청수 서울시의회 전문위원은 “의회의 홍보시스템 미비와 지역단위의 언론이 발을 붙이지 못한 점은 지방의회가 언론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중요 이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사권 부재와 전문성 결여

서울시의회의 사무처 직원은 200여명에 달한다.이들은 의회운영을 지원하는게 주 임무다.하지만 이들을 통제하고 인력을 배치하는 인사권은 집행부가 맡고 있어 제대로 활용하기 힘들다.의원들은 이들을 통해 자료나 정보를 입수하고 있어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의정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의원들의 전문성 문제가 자주 거론되는 데는 인사권을 갖지 못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최근 서울시가 의원보좌권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행자부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도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의원 유급제에 이어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 강화,전문위원 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중이다.

이에 대해 창원대 송광태교수는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강화되는 만큼 이를 견제·감시해야 하는 지방의회도 역할 증대가 필요하다.”며 제도보완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