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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공청회 ‘YES’만 있고 ‘NO’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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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건설 전국 순회 공청회’가 찬성론자들의 내부 잔치로만 치러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지난 12일 대전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도시에서 13회의 공청회를 열고 있다.

하지만 패널을 신행정수도 이전 찬성론자들로만 구성하는 등 세련되지 못한 진행으로 다양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겠다던 당초 취지를 크게 퇴색시키고 있다.

13일 청주에서 열린 공청회 역시 지난 12일 대전 열린 공청회 내용과 크게 달라진 게 없었다.신행정수도 이전 당위성과 이전에 따른 지역 연계발전 효과만 강조하는 공청회가 돼버렸다.간혹 신행정수도이전 문제점을 제기하는 주장도 나왔으나 찬성 목소리에 그대로 묻혀버렸다.

찬성 일색으로 나올 것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예견됐다.공청회 자체가 뜨겁게 달아오른 국민적 합의를 모으거나 위헌여부 등을 터놓고 얘기하자는 자리가 아니라 후보지 평가 결과에 대한 의견을 듣는 모임이었기 때문이다.

이춘희 추진위부단장은 “후보지 평가 결과에 대한 의견을 듣다 보니 당연히 정부(추진위)측 인사가 발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대신 “오는 16일 열리는 서울지역 공청회에서는 반대 의견도 다양하게 개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패널 선정에 있었다.추진위는 패널을 직접 섭외하지 않고 지역 발전연구원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정했다.줄기차게 신행정수도 이전 찬성론을 펴는 충남·충북 발전연구원으로부터 패널을 추천받았다.당연히 후보지평가 결과에 대해 이견이 나올 수 없었던 것이다.나머지 지방에서 열리는 공청회에서도 마찬가지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희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행정수도 이전대책위원장은 “신행정수도 이전 타당성을 터놓고 찬반 논쟁을 펴는 것은 기대하지도 않았지만,국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라기보다는 신행정수도이전을 옹호하는데 목적을 둔 객관성 잃은 공청회”라고 비판했다.

반면 지난 8일 서울에서 세계부동산연맹 한국대표부·한국부동산연합회가 주최한 ‘신행정수도이전에 따른 부동산 시장 전망에 관한 세미나’는 주제 발표자들이 한결같이 신행정수도 이전 반대론자들로 채워졌다.공청회가 주최 기관의 성격에 따라 한쪽으로 치우쳐 국민적 합의를 모으기보다는 오히려 국론분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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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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