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에는 현재 민간출신 41명이 활동 중이다.여기에다 개방형 제도 시행 이전부터 중앙부처에서 시행된 전문·일반 계약직 제도를 통해 901명의 공무원이 근무 중이다.지자체까지 합치면 계약직 공무원들은 훨씬 많다.여러 경로를 통해 공직에 들어온 이들은 공직에 ‘호감’을 갖고 있으면서도 ‘높은 벽’ 때문에 좌절하곤 한다.

●“공무원들 규정 너무 따져”

개방형 직위에 4년째 근무 중인 중앙부처 J국장은 “민간에 있을 때는 구상했던 것을 (정책에)반영하려면 공무원에게 제안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등 간접 방법을 택했으나,공직에 들어온 뒤부터는 직접 집행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말했다.하지만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털어놓았다.관료조직이 너무 경직돼 있다고 강조했다.경쟁심,다양성 등에서 민간보다 약하다고 정리했다.법규만 따진다고도 했다.상식적으로 해결을 해도 될 일을 규정을 들먹이며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답답해 한다.계약직이기 때문이다.내년이면 계약기간이 끝나는데 다시 근무하게 될지,아니면 민간으로 돌아갈지 정해진 게 없다.J국장은 “민간에서 (공직으로)들어오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라면서 “어느 정도 검증되면 희망자에 한해 별정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실제 외부수혈이 쉽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최근 산림청 산림정책국장과 철도청 사업개발본부장을 외부에서 데려오려다가 지원자가 별로 없어 2차례의 재공고 끝에 결국 내부에서 임명하고 말았다.

다른 부처의 민간인 출신 K국장은 “민간에 있다 공직에 처음 들어오면 공직시스템을 잘 몰라 애를 먹는다.”면서 “공직입문 초기에 민간인 출신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0년 지나도 제자리”

직급이 낮을수록 제도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대부분 ‘신분상 불안’과 ‘일반직과의 차별’이다.장관급 위원회의 Y전문위원은 “1994년 ‘나’급 계약직으로 들어온 뒤 10년 동안 진급을 못하고 있다.”면서 “10년 전에 비해 업무가 월등히 향상됐는데 여태 제자리”라고 불만을 토로했다.당시 함께 일하던 일반직은 이미 국장이나 실장이 됐다면서 계약직은 기능직만도 못한 비정규직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C(전문계약 다급)씨는 “가장 힘든 것은 ‘이방인’ 취급을 받는 것”이란다.일하다보면 조직의 ‘주인’이란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고 털어놨다.특히 일반직 공무원과의 차별은 참기 힘들다고 하소연했다.하위직 공무원들은 상관에게 받은 설움을 풀기라도 하듯 드러내 놓고 하대하는 사람도 있단다.

업무 처리과정에선 더 우스운 일이 많다.전문가가 만든 것을 비전문가가 심의하며,기껏 작품을 만들어 놓으면 비전문가인 일반직들이 마구 칼질해 기형적인 작품으로 만드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중앙부처의 일반계약직 C(6호)씨는 “전문성을 유지하려면 재교육이 필요한데 교육기회가 전혀 없으며,우연한 기회에 해외출장 기회가 생기면 모두 일반직의 몫이 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전문계약직 L(다급)씨는 “직무상 필요해 컴퓨터 교육을 받으라고 해 신청했더니 계약직은 제외라는 말만 들었다.”면서 “할 수 없이 전문학원에서 수강하고 있다.”고 섭섭해 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