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경험을 최대한 살려 공교육을 내실화하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최근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충선(57) 의원은 포부를 이렇게 밝혔다.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 교육을 총괄 기획·집행한다면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상임위원장은 예산을 심의·의결하고 정책 집행을 감시하며,교육 관련 법률개정안 의결기능까지 총괄하는 막강한 직책이다.교사로서 18년,정치인으로 12년.그는 “이제서야 제 자리를 잡은 것 같다.”고 했다.서울시 6대 의회 하반기 2년 동안 서울의 교육행정을 감사하게 될 그에게 서울의 교육현안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교육문화위원장에 선출된 것을 축하드린다.교직 경험을 갖춘 첫 위원장인데.

-초선이 상임위원장을 맡는 일은 드문데 다른 의원들이 내 전문성을 인정해준 것 같다.원래 도시관리위원회 소속이었지만 이번에 내 자리를 찾은 것 같아 기쁘다.

교직 생활은 얼마나 했나.

-1970년부터 18년간 교단에 몸담았다.배성여상(현 서일정보산업고)과 서울국악예고에서 영어교사로 주로 고3생을 맡아 가르쳤다.어려운 학생들을 돕고 싶어 82년부터 4년 동안 사재를 끌어모아 불우 청소년들을 위해 천막 야학을 운영하기도 했다.

교직 경험이 풍부한 만큼 서울시 교육에 대한 느낌도 남다를 것 같다.

-‘밥그릇 챙기기’가 많은 것 같다.전체적인 교육 평등을 위해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되는데도 서울시 교육위원회측과 서울시의회간에 갈등이 있는 것 같다.예산 문제가 특히 그렇다.교육위원이나 시 의원 모두 선출직이다 보니 나름대로 지위향상이나 민원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등 보이지 않는 알력이 있는 것 같다.

교사 출신으로서 현 서울시 교육행정에 문제점이 있다면.

-사학 비리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학생을 대상으로 한 불필요한 잡부금을 걷거나 학부모를 도구화하는 현상 등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각종 비리나 급식,교사채용 등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부분도 개선해 나갈 생각이다.이를 위해 관련 감사활동도 강화하겠다.

일선 학교에서 바뀌어야 할 점이 있다면.

-교육자치의 실시 단위를 현재의 기초 단위에서 광역 단위로 옮기는 방안을 관철시킬 생각이다.지방 교육행정 사무에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는 제도도 개선하겠다.강·남북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공교육을 내실화하려는 의지도 갖고 있다.

일선 장학사들은 시의회와 교육위원회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는데.

-인정한다.하지만 단점을 개선해나가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이다.마찰음이 생길 수 있지만 민주주의는 원칙적으로 파열음이 나야 성숙한다.현실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연구해 보겠다.

일각에서 교육자치를 행정자치에 편입시키자는 논의가 일고 있다.

-현행 이원화된 제도로는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의 갈등 등 문제점이 많다고 본다.각국의 입법 예를 보면 여러 제도가 있고 일장일단이 있지만 유럽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처럼 일반 행정과 교육을 통합해야 한다고 본다.

서울시장 후보자가 출마할 때 교육 담당 부시장 후보와 러닝 메이트(running mate)로 나오는 방안은.

-교육 담당 부시장을 만들자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시장의 권한이 너무 커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교육과 행정자치가 분리돼 있다 보니 학교 환경의 큰 골치거리인 유해업소도 제대로 단속이 안되고 있는데.

-서울시는 단속권이 없다.경찰이 해야 하는데 지난해 단속결과를 봤더니 미성년자 3명 적발한 것이 전부였다.현재 관련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시장과 경찰청장,교육감이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용산의 옛 수도여고 부지 활용을 둘러싸고 교육청은 영어마을(잉글리시 타운)을,시에서는 외국계 고교를 추진하다가 갈등을 빚었다.현재 외국계 고교가 필요한가.

-바람직한지 여부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있지만 현실이 중요한 만큼 시범실시 사례를 지켜본 뒤 하자는 것이다.현재 서울시가 풍납동에 영어마을을 세우고 있어 지난해 교육청이 낸 예산을 삭감한 것 같다.내실이 없다고 본 것이다.하지만 풍납동 타운의 운영 사례를 지켜본 뒤 성공하면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해줄 용의가 있다.

요즘 외국계 고교에 대해 말이 많다.특히 귀족학교를 만든다는 논란도 일고 있는데.

-현재 서울시에서 뉴타운을 세우는데 특수목적고나 자립형 사립고를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그렇게 되면 굳이 외국계고나 영어마을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본다.그러나 국제화를 위해서라도 시범적으로 실시해본 뒤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적극 도와줄 생각이다.

뉴타운 계획상으로는 학교부지가 부족한데.

-현재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된 은평·길음·왕십리 등 3개 지역에 학교부지가 마련돼 있다.은평 지역은 기존 초등·고교 각 1개교 외에 초등학교 4개교,중학교 2개교,고교 2개교를 확정했다.길음 지역은 기존 초등학교 2개와 신설 초등학교 1개 외에 중·고 동일부지로 1만5000㎡가 확정됐다.왕십리도 중·고 동일부지로 1만1000㎡를 확보했지만 다소 부족하다고 보고 최소 1만3000㎡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뉴타운 계획의 성패는 결국 교육문제다.학교 부지 문제는 그만큼 중요하다.자립형사립고나 특수목적고를 세울 수 있는 학교부지는 어떻게 되나.

-뉴타운만 만들어놓고 학교 부지가 없다면 말이 안된다.그걸 무시하면 뉴타운의 의미가 없고 성공할 수도 없다.이는 학교부지를 확보한 뒤 도시계획을 허가해야 하는 긴급 사안이다.올해 말 2차로 12개 사업지구를 선정,개발기본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수립과정부터 교육청,구청과 협의해 반드시 학교부지를 확보하겠다.

강남·북 교육 격차 해소방안은.

-방금 말한대로 뉴타운에 반드시 학교를 많이 세워야 한다.교육여건 때문에 ‘이사가는 강남’이 아니라 ‘돌아오는 강북’으로 만들어야 한다.이를 위해 강북의 교육환경을 좋게 만들어야 하고 교육문화위원장인 내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

각 구청에 예산을 지원할 때 구청별 예산지원을 통해 강남·북 격차를 해소할 수 있지 않나.

-현재 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을 각 구청별로 지원하는 것은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배치된다.그래서 교육예산 외에 나머지 예산을 따로 지원하는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학교시설을 지역민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복합화와 학교공원화사업이 대표적이다.하지만 이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다.그래서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치구에 예산을 지원한다.그러나 이는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따라서 현행 제도로는 교육청에 직접적인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에 따라 자치구별로 심사를 거쳐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바꾸기 위해 시의회에서 입법청원을 준비 중이다.강남·북간 교사 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학교급식은 어떻게 해야 하나.급식 문제의 쟁점은 직영 전환에 따른 시설비 지원에 서울시가 인색하다는데 있다.학교자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급식시설 관련 예산지원을 망설이고 있기 때문이다.‘지휘감독권이 없는 상황에서 시설투자를 왜 하느냐.’며 반대하기 보다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지원해야 하지 않나.

-정부에서도 현재 초등학교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직영급식을 중·고교로 확대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현재 급식과 관련해 서울시에 청원이 들어와 있다.20만명이 서명했는데 대조 작업 중이다.내용을 보면 유기농 재료를 쓰고 자치단체의 예산지원도 수월해진다.서울시가 청원을 받아들여 조례안을 제출하면 곧바로 가결할 생각이다.이는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다.

현재 학원들의 교습 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고 있는 서울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은 있나.

-사교육비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정부에서는 사교육 대책의 성과가 있다고 보고 이러한 규제를 푸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하지만 공부하겠다고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 않나.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이를 보면서 풀어나가겠다.

현재 강북의 학부모들은 밤 10시까지 학교에서 학생들을 공부시키는 것을 좋아한다.반대로 강남 등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지역에서는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일찍 돌려보내는 것을 좋아한다.이러한 상황에서 획일적인 규제가 과연 옳은가.

-평준화 체제라 하더라도 다양한 선택은 가능해야 한다고 본다.때문에 제도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보겠다.교사 시절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해봤지만 과연 생산적인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심도 있게 검토해보겠다.서울시 의회 차원에서도 획기적인 방안을 만들어 공정택 신임 교육감과 논의하겠다.

대담 정인학 교육대기자·정리 김재천기자 chung@seoul.co.kr

■ 김충선 상임위원장 프로필

▲47년생(57세)

▲고려대 서양어문학부·미 피클링대 정치학과 졸업

▲배성여상·서울국악예고 영어교사

▲한국자유총연맹 전문위원 겸 교수

▲월요신문·시사신문 논설주간

▲신한국당 중앙정치연수원 교수

▲제13∼16대 대선 유세본부 유세위원

▲한나라당 동대문을 지구당 부위원장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