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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진단] 로또 판매액에 촉각세운 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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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부터 로또복권의 게임당 판매가격이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낮아지면서 복권기금을 통합운용하는 국무총리실 복권위원회가 판매액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로또 열풍으로 인한 사행성을 줄이려고 판매가를 내렸지만 판매액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경우 이미 세워 놓은 복권기금운용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기금위, 매출 감소 15%선 예상

복권위는 로또 판매가 인하로 인한 매출 감소 폭을 15% 정도로 예상하고 올해 기금 사용처를 정해 놓았다.그러나 복권업계는 30% 이상 떨어진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어 복권위로서는 향후 매출액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5일 현재 로또 하루 판매액은 판매가격 인하 전보다 10∼20% 감소,이번 주 매출액은 한주 평균 675억원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복권위는 지난 5월 로또판매 감소를 고려해 올해 복권 총 매출액을 지난해 4조 3134억원보다 14.7% 줄어든 3조 6804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이 가운데 복권당첨금과 발행경비 2조 3974억원을 제외한 복권수익금 1조 2830억원에 대한 기금운용 계획을 세웠다.

수익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9개 복권발행기관에 30%가 배분되고,나머지 9864억원은 ▲국민임대주택 건설(3851억원) ▲소외계층복지사업(1601억원)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 보존사업(555억원) ▲국가유공자복지사업(411억원) 등에 지원된다.

급감땐 운용계획 수정 불가피

이에 따라 복권위의 움직임도 바빠졌다.전체 복권 판매액의 80∼90% 이상을 차지하는 로또복권의 향후 판매액 증감에 따라 정부의 복권기금 운용계획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이다.최근 로또복권 개선방안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에게 연구용역을 맡기는 한편,복권 판매액 급감에 대비한 기금운영계획 변경을 검토 중이다.

복권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다른 복권의 1등 당첨금 상한액을 크게 올려 로또판매 감소분을 메운다는 복안이지만 외국사례에 비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복권위 기금운용과 관계자는 “복권판매액이 줄어들 경우 사업의 수익금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기금운용 계획도 다소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판매액 감소로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할 경우 민·관 합동의 복권위원회 회의에서 이를 다시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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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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