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째 이어지고 있는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정책의 궤도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조기집행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매년 관례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향후 재정정책의 실효성이 급락할 우려가 크다는 평가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특히 ‘상반기 조기집행→하반기 긴축효과 발생→추가경정예산 편성→다음 연도 예산의 조기집행’ 등의 악순환 고리가 형성될 경우 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재정정책의 경기조절 능력마저 잠식될 것으로 지적됐다.



6일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 심의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는 올해 예산처의 국정 평가과제인 ‘경기진작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에 대한 평가결과 보고서를 통해 “4년 연속 재정 조기집행을 시행했으나 경기예측 능력의 한계 등으로 재정정책이 실제로 경기조절에 기여한 효과는 제한적이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 추이 등 경기전망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를 토대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조기집행을 실시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이같은 평가결과와 함께 ▲재정 조기집행에 대한 신중한 접근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위한 대책 마련 ▲재정 집행실적 점검방식 개선 등의 평가결과 조치사항을 최근 예산처에 통보했다.현행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은 위원회의 정부업무 평가에 대해 해당 부처는 의무적으로 이행계획을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산처는 2002년 73조 7000억원(47.2%),2003년 83조 3000억원(53.2%),올해 87조 5000억원(55%) 등 상반기 조기집행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왔다.위원회는 이에 대해 “조기집행은 상반기에만 실시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반복해서 실시할 경우 (재정정책의)효과가 급속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특히 “내수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던 2002년 상반기의 경기확장기에도 조기집행을 실시해 경기조절 기능을 적절히 수행했다고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적시, 정부실책을 에둘러 비판했다.

“재정 조기집행으로 2003년 상반기 0.38%,올해 1·4분기 1.02%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상승효과가 있었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국고보조금·교부금 등의 배정기준을 실제 집행된 금액으로 산정하는 등 GDP 성장에 기여했다는 수치의 신뢰성이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재정집행 부족자금을 메우기 위해 한국은행 차입금과 재정증권 발행 등 재정차입 증가 문제를 간과 ▲4년 연속 추경편성에 따른 국채발행 등 적자재정 문제 심화 ▲과도한 선급금 집행으로 인한 정부채권 확보 문제 발생 등 부작용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권고했다.

예산처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평가결과에 대한 이행계획을 세워 국무조정실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