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지방의회 제도의 ‘업그레이드’를 선언했다.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광역 시·도의회의장들은 지난 5일 서울시의회에서 2004년 정기 협의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시·도의회 의장들은 지방의원 유급화 등 우리나라 지방의회가 안고 있는 제도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기로 뜻을 모았다.



●지방정책 결정의 산실

각 시·도의회 의장들은 지방의회의 역할을 높이는 데 관심을 표명하고 협의회가 지방정책을 결정하는 명실상부한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합의했다.시·도 의장들은 또 “그 동안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나름대로 열심히 뛰었지만 개선된 점은 미약했다.”며 지방자치발전을 앞당기는 데 지방의회 의장이 주도적 역할을 다하자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의장들은 지방자치 관련 정책세미나·토론회 등을 더욱 활성화하고, 언론·지방자치 전문지 등의 기고와 인터뷰 등을 통해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이슈화하고 여론을 조성해 열악한 지방자치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정책연구실 설치합의

특히 의장들은 이날 불합리한 지방자치제도를 개선하는 구심체로 ‘정책연구실’을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충북도의회 권영관 의장의 제안으로 이뤄진 정책연구실 구성은 행자부 등 정부주도의 지방자치제도가 아닌 지방의회가 중심이 된 지방자치제도를 찾기 위한 핵심기구.

정책연구실은 앞으로 지방의원의 유급제,보좌관제,후원회제도,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의 각종 현안문제를 연구·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또 집행기관에서 시행하는 지방자치 관련 시책들을 분석·평가하는 작업도 함께 담당한다.

구성은 전국 시·도의회 의장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협의회 전체회의에서 선출된다.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를 협의회회장이 위촉하게 된다.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7명 이내의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영입할 수 있으며, 이들은 협의회장이 위촉한다.

●정책전문지 발행

의장들은 또 지방자치 정책전문지 발간에도 뜻을 모았다.지방자치제도의 창구역할을 담당토록 한다는 방침이다.다시말해 전문지를 통해 지방의 문제를 수렴하고 대안을 모색하거나 우수한 정책사례를 각 시·도 의회에 전파·확산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 각 분야의 전문가 참여를 적극 유도,정책전문지가 지방제도 개선을 위한 논리개발의 창구역할도 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각 지방의회마다 발간되고 있는 의회소식지를 확대,개편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이는 예산 증액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신임 의장단 선임

이에 앞서 협의회는 이날 제4기 후반기를 이끌어갈 의장단을 선임,새 회장에 ▲임동규 서울시의회의장을 뽑았다.부회장에는 ▲조길우 부산시의회의장 ▲박승숙 인천시의회의장 ▲권영관 충북도의회의장 ▲양우철 제주도의회의장 등이 각각 선임됐다.또 사무총장에는 ▲이덕천 대구시의회의장,감사에는 ▲황진산 대전시의회의장 ▲정길진 전북도의회의장 등이 각각 뽑혔다.

특히 새로 구성된 정책위원회를 이끌어갈 초대 정책위원장에는 ▲유형욱 경기도의회의장이 선임돼 지방의회 위상제고의 선봉장 역할을 맡게 됐다.

임동규 협의회장은 “지방자치가 부활된지 14년이나 되었지만 여전히 중앙과 지방간의 불균형,집행기관과 의회간의 불균형 등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개선해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높이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