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홈페이지 게시판 비판 글 쇄도

“인권 무시 넘어 범죄… 법적 조치를”
“조직 전체 문제… 부조리 근절해야”

강원 양양군이 잇단 비위 의혹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여성 민원인에게 뇌물을 받고 성관계를 맺는 등 각종 비위 혐의로 올해 초부터 재판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운전직 7급 공무원 A씨가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계엄령 놀이’를 한다며 폭행하고, 주식 매입을 강요하는 등 갑질 행각을 벌였다는 주장이 나와 감사를 받고 있다.

24일 양양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A씨를 비판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방모씨는 “나라와 군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괴롭힘을 일삼을 수 있냐”며 “피해자에 대한 형식적인 지원이 아니라 제대로 보상하라”고 했다.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인 것은 물론 범죄행위이기도 하니 공무원 엄정 조치는 물론, 법적 조치까지 가야 한다” 등 A씨에 대한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쇄도하고 있다.

양양군의 관리 부실을 지적하는 글도 올라왔다. 김모씨는 “양양군에서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며 “양양군 이미지가 떨어지는 것은 한순간이다”고 했다.

양양군은 이날 A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고용노동부도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속초경찰서는 전날 A씨를 강요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았지만 인지수사로 A씨를 입건했다. 행정안전부도 A씨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지난 1월 뇌물수수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군수는 다음 달 24일 항소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1심 법원은 김 군수가 2021년 7~8월 민원인 B씨로부터 안마의자를 제공받은 혐의와 2022년 6월과 2023년 12월 B씨와 성관계를 통해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검찰은 지난 5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군수에게 징역 6년과 벌금 4000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김 군수는 최후진술을 통해 “군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한 주민은 “단순히 한명의 일탈로 만들어질 수 있는 수준의 조직 분위기가 아니다”며 “정부는 군수의 부조리와 양양 공무원 문화를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양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