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우수과학인력 특별채용 정례화 계획’을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9개 정부기관,53개 직위에 이공계 박사학위나 기술사자격증 소지자 등 전문과학인력을 기술직 공무원(5급)으로 특별채용키로 했다.이 직위는 현재 비어있는 자리로 이번 방침이 나오기 전에는 60% 가량 행정직이 차지하고 있었다.
특채는 필기시험 대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만으로 이뤄지며 합격자들에게는 공직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정책관리기법,정책기안,행정 관련 법제 등에 대한 3주간 집중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특채 공고는 8∼9월 중에 내고 시험은 10월말쯤 치를 계획이다.이어 11∼12월쯤 부처 시보 임용과 교육훈련을 실시하고,내년 1월에 정식발령을 계획하고 있다.
인사위는 올해 특채 결과를 분석,과학전문인력 특채를 매년 50여명 규모로 정례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인사위 관계자는 “기존 기술직 공무원들은 특채되더라도 연구,실험,진료 등 특정 분야 업무만 맡았었다.”면서 “그런 분야에 대한 특채는 지금처럼 각 부처별로 진행하고 인사위에서 관장하는 정례화된 특채는 정책 관련 부서로 한정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책 관련 부서의 직위에 대한 직무분석을 통해 기술직이 필요한가 여부를 판단하고 빈 자리가 나면 이 자료를 근거로 먼저 과학전문인력을 특채토록 해당 부처에 적극 권장,설득하겠다는 의미다.인사위는 이같은 방법으로 2002년 23.5%에 불과한 5급 기술직 공무원 충원 비율을 2008년에는 40%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복수직렬화된 직위가 기술직에게만 우선권이 주어질 경우 행정직들의 반발도 예상되는 데다 행정이나 정책의 특성상 고위직일수록 전문과학기술적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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