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하게 운영되는 정부기금의 통폐합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감사원이 노동부 소관 5개 기금 운용실태 전반에 대한 특감에 착수했다.감사 결과에 따라 기금의 구조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2일 “노동부 소관 5개 기금의 개편작업이 불가피해 이번 주 감사에 들어갔다.”면서 “기금 전반의 시스템을 정비해보자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기금 남아돌아

특감을 통해 고용보험기금,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임금채권보장기금,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근로자복지진흥기금 등 13조원 규모의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당초 목적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감사원은 앞서 한 달간 예비조사를 벌여 이들 기금운용 전반에 문제점이 드러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고용보험기금이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고용보험은 적정수준보다 높은 보험료율로 인해 여유자금이 지나치게 많은 편이다.2004년 수입·지출계획에 따르면,고용보험의 기금 고유 사업비는 2조 1283억원.반면 여유자금운용비로 책정된 금액은 사업비의 4배가 넘는 8조 5190억원에 달한다.돈이 넘치는 데도 기금을 꼬박꼬박 내는 근로자와 고용주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노력은커녕,상당 규모를 예산사업으로 전용하는 등 부적정한 운용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노동부의 일반회계로 추진돼야 할 사업들이 기금에서 집행되는 사례들을 여러 건 포착했다.”면서 “실효성이 미미한 사업에도 기금이 투입되는 등 낭비 요인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금이 예산사업으로 전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경우로 ‘모성보호 지원사업’이 꼽힌다.전혀 상관성 없는 사업이 실업급여사업에 포함돼 고용보험 기금에서 집행되고 있는 것이다.2001년부터 최근까지 고용보험기금에서 빠져나간 ‘산전후 휴가급여’는 2149억원에 달한다.

●다른 기금은 재정자립도 열악

반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은 운용 자체가 힘겨운 형편이다.장애인 고용이 늘어나면서 고용주들의 의무고용 부담금이 줄고 있는데 반해 장애인고용장려금 등의 지출은 늘고 있기 때문이다.감사원 관계자는 “올해도 추경예산에서 500억원 가량을 지원받았다.”면서 “정부 지원 없이는 운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은 기금의 존립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기획예산처가 최근 발표한 ‘기금존치평가결과’에 따르면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은 기금 목적이 불분명할 뿐더러 사업타당성도 결여돼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고용보험의 보험료율을 인하하는 방안 ▲고용보험과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통합하는 방안 ▲중복투자되고 있는 기금 사업을 통폐합하는 방안 등을 연구 중이다.감사원 관계자는 그러나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의 폐지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감사원은 20일간의 감사를 통해 ▲기금수익의 운용 규모 ▲기금사업의 실효성 ▲기금운용비리 ▲부당지급사례 및 징수누락에 초점을 맞춰 중점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