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와 서울시가 임대아파트 건립을 … 건설교통부와 서울시가 임대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구로구 항동 일대(위)와 구로구가 이곳에 수목원을 조성하는 대신 임대아파트 대체부지로 제시한 천왕동 일대(아래) 모습.이들 지역은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지만,노후 공장과 불량 주택 등이 난립해 있어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강성남기자 snk@seoul.co.kr |
특히 수목원 조성사업이 건교부와 서울시의 예산지원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연생태계 복원과 국민임대주택 건설이라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후자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부 부지 용도 중복… 접점 찾기 난항
서울시와 구로구는 오는 2006년까지 모두 301억원을 들여 항동 10-1 일대 5만 1300평(16만 9674㎡)에 서울수목원 1단계 조성사업을 추진한다.올해 말까지 기본·실시설계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마친 뒤 내년부터 토지·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이곳에는 3000여종의 목·초본식물과 2000여종의 곤충이 살 수 있는 생태공간을 비롯,자연탐방로·임목학습장·수변전망대 등의 자연체험공간도 들어서게 된다.
이어 2008년까지 항동 22 일대 7만 5700평에 대한 수목원 2단계 조성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문제는 구로구가 수목원 3단계 조성사업을 위해 내놓은 예정부지가 건교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국민임대주택 건설 예정부지와 중복된다는 데 있다.구로구는 항동 79·140 일대 11만 7000평을 3단계 사업부지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지만,건교부와 서울시는 이곳 7만 4000평(항동지구)에 3000가구 규모의 임대아파트를 짓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영철 구로구 도시개발과장은 “3단계 사업까지 완료되면 서울수목원은 인근 2만평 규모의 항동근린공원과 18만평 규모의 천왕산도시자연공원과 더불어 44만평 규모의 대규모 생태공원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수목원 조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는 건교부와 서울시가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특히 항동지구 서쪽에는 수목원 1·2단계 조성사업 예정부지가,동쪽에는 천왕산도시자연공원이 위치해 있어 임대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두 지역간 단절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좁혀지지 않는 견해차
건교부는 올해 초 항동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앞서 구로구에 의견을 묻는 주민공람을 요청했다.
이에 구로구는 건교부와 서울시에 ‘항동지구는 대규모 녹지축을 형성하는 자연생태지역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아울러 임대아파트를 지을 대체부지로 현재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는 천왕동 7 일대 5만 4000평을 제시했다.
김 과장은 “대체부지와 이웃해 있는 천왕동 27 일대 14만 6000평에 내년부터 3800가구 규모의 임대아파트 건립공사가 시작되고,지하철 7호선 천왕역이 위치해 있는 등 항동지구보다 입지여건이 낫다.”면서 “자연생태계 보전과 임대아파트 건립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이같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항동지구 택지개발에 대한 주민공람을 요구했고,구로구는 이를 번번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사업시행을 맡은 SH공사(구 서울시도시개발공사)는 이달 말까지 임대아파트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건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또 건교부와 서울시는 구로구가 주민공람을 계속 거부할 경우 개발계획을 바탕으로 직접 주민공람을 실시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국책사업 인정여부도 관건
이처럼 건교부·서울시와 구로구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데는 이해득실을 따진 ‘수싸움’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오는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건교부와 2006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만호 건설’이라는 목표를 세운 서울시로서는 한번의 양보가 임대주택사업 전체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동시에 구로구는 관내지역 곳곳에 임대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낙후된 지역이미지를 떨치기 위한 부단한 노력들이 자칫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현재 항동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변경 승인을 받기 위해 건교부 산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특히 중앙도시계획위가 항동지구 택지개발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인정할 경우 문제는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하는 서울 구…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하는 서울 구로구 항동 ‘서울수목원’ 1단계 사업부지.오는 2006년 말쯤 완공될 예정이다. 강성남기자 snk@seoul.co.kr |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구로구의 계획은?
구로구는 서울수목원 예정부지인 항동지구에 임대아파트를 짓겠다는 건교부와 서울시의 방침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한다.
양대웅 구로구청장은 “수목원은 다양한 식물들을 수집·연구하는 식물원과 자연이 주는 혜택을 만끽할 수 있는 자연공원의 장점을 모두 살릴 수 있는 공간”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교부와 서울시가 항동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을 강행한다면 녹지공간을 확보하려는 기초단체의 노력은 허사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이어 “임대아파트 건립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에서 벗어나 대안을 제시하는 등 타협점을 찾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서 “건교부와 서울시가 항동지구 뿐만 아니라,대체부지까지 개발하겠다는 방침을 보이고 있는 것은 기초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양 구청장은 특히 항동지구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보존 가치가 낮다는 주장에 대해 “이곳에 수목원을 조성하면 자연생태계 보전 차원을 넘어 복원의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단기적인 이익을 좇아 이곳에 아파트를 짓는다면 훼손된 자연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 길은 영원히 막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건교부와 서울시 등이 내놓은 도심지역에 대한 환경 정비 및 개발이 지나치게 사업성 위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정달호 구로구의회 의장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쪽에는 수목원을 조성하고,다른 한쪽에는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만드는 것은 일관성이 결여된 결정”이라면서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지역개발사업은 나중에 심각한 후유증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의견수렴 절차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서울시·건교부 입장은?
서울 구로구 항동지구에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는 서울시의 입장은 확고하다.
서울시 권혁소 주택기획과장은 “구로구로부터 택지개발사업 대상지를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서 “그러나 수목원 조성지역과 임대아파트 건립지역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지는 만큼 개발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구로구가 제시한 천왕동 대체부지에 대한 개발은 환경정비 차원에서 수용할 수 있지만,항동지구에 대한 개발 포기를 전제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권 과장은 “노후 공장과 훼손 주택이 몰려 있는 항동지구는 환경영향등급이 낮아 보존가치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나대지여서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짓는 데 적당하다.”면서 “반면 천왕동 대체부지는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긴 하지만,산자락에 위치하고 있어 개발 여지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나 건교부가 나서서 직접 주민공람을 실시하는 방안과 관련,권 과장은 “기초단체가 아닌 상급단체가 주민공람을 실시하는 목적은 개발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는 데 있다.”면서 “우선 구로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 (직접 주민공람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건교부도 이같은 서울시의 입장과 큰 차이는 없다.
택지개발과 관계자는 “임대아파트 건립계획이 해당 지역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될 경우 다른 지역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다만 임대아파트 건립계획이 차질을 빚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울시와 구로구가 협의를 통해 개발방안을 제시한다면 따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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