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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시 메이커] 김광재 건교부 항공정책심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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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재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국제항공과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1992년,타이완과 국교가 단절되면서 정기항공노선이 끊겼습니다.이제 12년 만에 담당국장으로서 민간항공협정 체결을 이끌어내 감회가 남다릅니다.”

최근 체결된 한국∼타이완간 민간항공협정의 숨은 주역인 건설교통부 김광재(48) 항공정책심의관.양측간 민간항공협정 체결로 12년 동안 끊어졌던 비행기 길을 다시 이었다.

“타이완과는 국교가 수립돼 있지 않고,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고 있어 양측간 항공협정 체결에 난관이 많았습니다.그래서 국가간 협정이 아니라 민간끼리 항공협정을 체결토록 한 것입니다.타이완측이 막판까지 협상체결을 꺼려 애를 먹었습니다.”

김 국장의 노력에 힘입어 그동안 중국이나 필리핀 영공으로 우회 운항했던 비행기가 타이완 영공을 통과할 수 있게 돼 연간 33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특히 서울∼타이베이간 여객 주 18회,화물 주 2회 개설 등을 협의,연간 항공사 수입 약 250억원 증대와 연 1200억원 이상의 관광수입 증대가 기대된다.

“항공협정 체결로 자연스럽게 노선 배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원칙에 따라 노선을 배분해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 국장은 “12년 전 서울∼타이베이 노선의 단항 원인이 정부 때문이었다는 점과,이번 항공협정이 신규협상이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라면서 “여기에다 양 항공사의 운항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번 주 안에 노선배분을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자존심을 걸고 노선배분에 큰 관심을 갖고 있지만,서울∼타이베이 직항로 개설보다는 타이베이 영공 통과로 인한 경제적 이득에 더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최근들어 또 하나의 현안에 매달리고 있다.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 재선 추진이다.오는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ICAO총회에서 우리나라의 이사국 재선을 위해 뛰고 있다.

96년 남북항로 개설시 우리측 수석대표로 활동하기도 했던 그는 국제적 항공업무 전문가다.행정고시 24회로 공직생활을 시작,건교부 국제항공과장·국제항공담당관·운수정책과장·수송물류정책과장 등을 지냈다.93년부터 2년 동안 ICAO에서 파견근무하기도 했다.

김용수기자 drag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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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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