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에서 나타난 참여정부 정책방향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예산편성의 기조가 확 달라졌다.참여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올해 예산은 ‘초긴축’이었지만 1년만에 ‘대폭 확대’로 선회했다.예산(일반회계) 증가율이 2003년 7.8%에서 올해 1.7%로 내려앉았다가 이번에 9.5%로 급격히 치솟았다.

경기전망이 흐린 가운데 재정확대로 돌파구를 찾겠다는 뜻이다.

‘분배 강화’ 기조는 그대로다.저소득층과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 올해보다 14.4% 늘어난 37조 134억원을 배정했다.올해 예산(32조 3520억원)도 이미 지난해보다 10% 가까이 늘어난 터여서 2년 연속 가파른 상승세다.

●분야별 내역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책이 다각도로 강구된다.차상위계층의 11세 이하 아동과 입양아동에 대해 의료급여를 신규 적용해 18만여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현재 140만명)를 146만 6000명으로 늘린다.

공부방 지원비가 월 67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대폭 증가하고 모자·부자 가정의 아동양육비는 월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커진다.영유아 보육지원 예산도 올해보다 50% 늘린 6077억원으로 책정했다.‘도시가구 평균소득 미만 저소득층의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제도를 신설해 월 3만∼6만원씩 3만여명에게 지급한다.

2000년 이후 6년째 가파른 상승세다.올해(18조 9412억원)보다 9.9% 는 20조 8226억원을 들여 F15K전투기·KDX-Ⅲ 구축함 등 핵심전력에 집중투자한다.사병봉급을 월 4만 5000원으로 1만원 올리고 5121억원을 들여 내무반 시설(80개 대대)을 침대형으로 바꾼다.

개성공단 건설(285억원)과 남북철도·도로 연결지원(1421억원),남북협력기금 확충(5000억원) 등을 위해 1조 9442억원이 배정됐다.

대학간 통폐합 등 구조개혁 자금으로 1000억원을 배정했다.이공계열 대학(원)생 15만 9000명에게 무상장학금을 지급,수혜자를 올해보다 5만 3000명 늘렸다.대학원연구중심대학(BK21) 육성자금은 200억원 증가한 2000억원이다.

도로·댐 투자비용은 줄이고 지하철·항만·공항·주택 등 나머지 분야는 소폭 늘어난다.전체 규모(27조 5265억원)는 올해보다 1.7% 증가하는 데 그쳤다.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건설부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 국고지원비 인상(50%→60%)과 ‘지하철 개통 후 10년동안 이자상환 지원금’ 등 1조 2390억원을 투입한다.

쌀협상 등 농산물 추가 개방을 앞둬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40%(현재 30%)로 올리고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는 농작물 국가재보험기금이 300억원 규모로 새로 조성된다.

지원이 유일하게 줄어든 분야다.11조 1877억원이 배정돼 올해보다 1835억원(1.6%) 감소했다.중소기업 금융지원을 5000억원 가량 대폭 축소하는 대신 기술혁신·부품소재개발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강화했다.

수도권대기환경개선자금을 올해 159억원에서 130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새집증후군 등 환경성 질환 예방을 위해 45억원이 신규 배정되고,국립공원 등 자연환경보전 투자도 올해보다 240억여원 늘렸다.

●연기금 주식투자 늘려

57개 기금의 총 여유자금 운용규모는 113조 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9조 5000억원(19.8%) 늘었다.주식직접투자에 5조 5000억원,은행 등 예치금으로 36조 4000억원을 운용해 올해보다 각각 8000억원과 14조 5000억원 늘렸다.대신 채권투자는 올해(53조 6000억원)보다 1조 6000억원 준 52조원으로 운용되고 전체 여유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7%에서 47%로 떨어뜨렸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