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편성에서 공무원 증원이 요청했던 것보다 훨씬 소규모로 결정돼 부처들이 인력운용계획을 대폭 조정해야 할 처지다.

부처들은 내년에 총 6만 3480명을 더 늘려달라고 요청했지만,기획예산처가 정부예산으로 확정한 공무원 증원 규모는 요청인원의 15.2%인 9708명에 불과하다.게다가 교원과 경찰,과학기술,국가기록물 관리 등 특정분야에 증원이 집중돼 대부분의 행정부문은 소폭 증원에 그칠 전망이다.

●교원 5407명 전체 56% 차지

30일 행정자치부와 예산처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증원은 교원이 5407명으로 전체 증원의 56%를 차지한다.늘어나는 교원들은 수도권지역의 과밀학급 해소에 주로 투입된다.또 경찰 2099명과 해양경찰 507명 등 경찰이 증원 분의 27%인 2606명이다.일부는 교대인력으로,일부는 마약·사이버수사,신규 함정 운영 등에 투입된다.

정보통신부 소속 집배원의 정규직화에 따라 그동안 비정규직으로 분류됐던 864명(8.9%)도 공무원 증원에 포함된다.법무·검찰 인력은 314명이 늘고,복지부·식약청·기상청·건교부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330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내년부터 발효되는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로 인해 기관마다 1∼2명씩 기록물 관리담당 50명을 선발한다.

증원을 요청한 기관은 모두 39곳인데,교육부·경찰청·정통부 등 10여개 기관이 증원분을 대부분 차지하는 바람에 27∼28개 기관은 나머지 증원분 137명을 나눠 가져야 한다.기관별로 많아야 20명 안팎이고 증원이 안되는 곳도 있을 전망이다.

●일부선 부풀리기 증원도 많아

행자부는 증원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국회가 정부예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더 깎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최근 국회의원들이 ‘공무원이 많이 늘었다.’는 내용의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내는 것에 대해 부처들은 이 인원마저 줄어들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소폭 증원으로 가닥이 잡힌 일부 부처는 국회를 상대로 일찌감치 ‘로비’ 움직임도 보인다.

소폭 증원에 그치면서 대부분 부처들은 인력운용계획을 다시 짜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교육부는 2만 8842명을 요청해 5407명만 증원됐고,경찰도 2만 5369명을 요청해 10% 수준인 2606명밖에 늘지 않아 조정이 불가피하다.

한편 상당수 부처가 ‘행자부-예산처-국회’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칼질’을 예상하고 미리 부풀려 증원을 요청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일부 기관에선 지나칠 정도로 필요 인원을 부풀렸다.”면서 “모자라는 부문이나 새로 충원이 필요한 곳은 인력 재배치를 통해 운용이 충분히 가능한 곳도 많다.”고 지적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