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화생방전에 대비해 국민에게 공급하고 있는 ‘방독면 보급사업’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일반 국민과 민방위대원 등을 대상으로 2007년까지 1917만개를 보급할 예정이지만 관심부족과 재원부족 등의 이유로 보급이 당초 목표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데다,성능에도 문제가 제기되는 등 이래저래 골치다.

●수도권등 2007년까지 공급 계획

정부가 방독면을 보급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86년부터.북한의 화생방전에 대비해 1996년까지 행정기관·직장·접적지역·원전·화학공단 등에 위치한 민방위대원들에게 125만개를 보급했다.또 1997년부터 2001년까지 화생방 취약지역 민방위대에 추가로 17만개를 공급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1997년 일반 국민에게도 방독면을 공급하기로 계획을 수정,2007년까지 모두 1917만개를 공급키로 했다.

일반 국민은 휴전선 부근과 수도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보급하되,시범적으로 공무원 가족부터 나눠주기로 했다.일반 국민용은 모두 1137만개이고,공무원 가족용은 182만개다.더불어 민방위대원에게도 598만개를 보급할 계획이었다.지역민방위대는 국비·지방비로,직장민방위대용은 사업주가 부담토록 했다.투입되는 비용은 국비·지방비 624억원과 사업주부담 45억원,국민개인부담 1440억원 등 모두 2109억원이다.가격은 조달청을 통하면 개당 1만 1000원이고,시중 판매가격은 2만∼3만원이다.

소방방재청은 4일 국정감사 자료에서 2003년 현재까지 보급된 방독면 숫자는 모두 258만개로 당초 목표량의 13%에 이른다고 밝혔다.자치단체가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구입한 것이 230만개이고,직장민방위대나 개인이 자율적으로 구입한 것은 28만개다.정부예산으로 보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일반 국민이 자발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성능에도 문제 제기

소방방재청은 국감자료를 통해 제조기간이 오래된 제품은 성능이 떨어져 부품교체가 불가피하다고 시인했다.안면부는 10년,정화통은 5년이 넘으면 부품을 교체해야 한다.더불어 전쟁용으로 제작됐기 때문에 화재발생 시나 농약산업용 유독가스 처리에도 부적합하다고 인정했다.

방독면을 납품하는 한 업체는 지난 2002년 9월 행자부에 공문을 보내 다용도 방독면의 성능이 기준치에 엄청나게 모자란다며 성능검사를 해 불량제품으로 판명나면 전량 수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실제로 지난해 공급된 방독면 가운데 다용도 방독면 17만 2000개가 화재용 정화통 불량으로 확인돼 현재 리콜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날 열린 소방방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찬숙(한나라당·비례대표) 의원은 하자가 생겨 리콜을 해야 할 것은 이보다 훨씬 많으며,불이 날 경우 방독면 두건이 불에 타 제기능을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