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도입에 대해 법조계는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나,로스쿨 교육의 질적 향상과 비용 부담해소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울에 근무하는 사법연수원 교수출신의 한 부장검사는 “로스쿨 교육의 질을 높이지 못하면 오히려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는 “지금은 경력 10∼15년의 현직 부장 판·검사가 사법연수원에서 강의하고 있는데 로스쿨이 그런 수준의 교육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김갑배 법제이사는 “교수진의 20%를 5년이상 실무경력자로 구성토록 한 것은 부족하다.”고 지적한 뒤 “로스쿨에서의 교육비용은 1억원 정도가 예상돼 장학금 수혜비율이 20%이상은 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법조인을 지망하는 학생들도 정원이나 등록금,장학금제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 혼란스럽다는 불만이 많았다.

K대 고시실장 김종우(26)씨는 “로스쿨을 대비해야 할 후배들은 무엇보다도 비싼 등록금에 대한 걱정이 많다.”면서 “몇달동안 로스쿨 문제를 논의했다는 사개위가 이제서야 도입한다고만 말하는 것은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말했다.

여기에다 사시와 로스쿨을 5년간 병행한다지만 연수원 과정 2년까지 고려하면 2009년부터는 사시합격자의 수 감소가 사실상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른 수험생들 불안도 있다.

이럴 경우 사시에 매달려 있던 장기 수험생들의 이탈이 내년이나 내후년부터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태성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