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8년부터 로스쿨이 도입된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5년 사법개혁 차원에서 로스쿨 도입이 논의된 지 10년만의 일이다. 그러나 도입하겠다는 큰 틀의 원칙만 제시됐을 뿐이어서 수험생 등 관계자들 모두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로스쿨 도입에 따른 수험생 등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우리보다 조금 앞서 로스쿨을 도입한 일본의 사례 등을 3회에 걸쳐 자세히 살펴본다.

사법개혁위원회가 로스쿨 도입을 결정하자 많은 수험생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2008년 로스쿨을 도입하고 2013년까지는 현행 사법시험을 병행 실시하겠다는, 이 두가지 외에는 뚜렷이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저학년, 복지안동(伏地眼動) vs 장수생,All or Nothing

로스쿨 도입에 제일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수험생이다. 그러나 대학 저학년생들과 장수생들의 고민은 다르다.

법조인을 꿈꾸고 법대에 진학한 저학년생들은 로스쿨이나 사시 중 어느 한쪽만을 선택할 수 없어 고민이다. 로스쿨을 목표로 할 경우 학비와 장학금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수준높은 실무교육을 명분으로 수업료가 비싸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사시를 준비하자니 준비기간이 긴 데 반해 결과를 확신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존재한다.

여기에다 2013년까지 사시를 병행한다고는 하지만 로스쿨이 2008년에 들어서면 사시 합격자 정원은 그 전후 시점부터 점차적으로 줄어들어야 한다.Y대 김은수(22)씨는 “사시 도전에는 겁이 나고, 그렇다고 무턱대고 로스쿨만 기다릴 수도 없어 고민”이라고 말했다.H법학원 관계자는 “대학 1∼2학년생이 직접 상담하러 오는 경우도 드물고 하다못해 학부모의 전화문의조차 요즘은 뜸하다.”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긴 많은 모양”이라고 말했다.

이런 고민은 ‘율사’를 희망하는 중·고등학생들에게도 이어지고 있다. 강북에서 입시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는 이모(34)씨는 “학부모들로부터 로스쿨에 입학하려면 어떤 학부 전공이 유리하겠느냐는 질문을 가끔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자신의 유학 준비 경험을 살려 “아무래도 경영이나 세무, 회계 등 실무 분야가 유리하지 않겠느냐고 대답해준다.”고 전했다.

장수생들의 고민은 이들과는 다르다. 선택의 여지가 없이 2013년까지 무조건 사시를 통과해야 한다. 더구나 로스쿨은 학점, 적성평가, 어학실력, 사회활동 등을 기준으로 신입생을 뽑을 예정이다. 장수생들은 학점을 소홀히 했던 수험생들이 많은 편이다. 어학 실력 역시 젊은 수험생들에 비해 불리한 입장이다. 부산 출신으로 서울 신림동 고시촌에서 5년째 공부하고 있는 김모(32)씨는 “내 또래 동료들과 얘기하다 보면 로스쿨 도입으로 인한 심리적인 충격이 상당한 것 같다.”면서 “장수생들은 이미 몇번의 실패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격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무조건 돌파가 안 된다면 공무원시험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 아직 대규모 이탈이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로스쿨이 눈앞에 나타나는 2008년쯤부터는 이탈 움직임이 확연히 드러날 것이라는 예측도 적지 않다.

●직장인들 “도전해볼 만하다.”

A회계법인 회계사 H(36)씨는 최근 외국어 회화책과 CD를 다시 꺼내들었다. 로스쿨 입학시험에 어학과목이 들어있기 때문이다.H씨는 “나뿐 아니라 주위 동료들도 이제 회계사 자격증 하나로 버틸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면서 “전문직 종사자일수록 로스쿨 입학에 더 적극적이라는 예상이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H씨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은 로스쿨 도입에 긍정적이다. 로스쿨 도입 취지 가운데 하나가 다양하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인데 이 취지에 가장 잘 들어맞는 사람들이 전문직 종사자들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비쌀 수밖에 없는 학비를 부담할 능력과 빡빡한 수업일정을 소화해낼 수 있을 정도의 여유시간을 가진 사람들은 전문직뿐이기도 하다.

사시의 꿈을 접고 일반 기업 법무팀에서 일하고 있는 법대 졸업자들도 로스쿨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사시에 대한 부담 때문에 취업쪽으로 발길을 돌렸지만 어쨌든 법률을 업으로 삼고 있는 이상 더 공부하고 싶은 욕구는 있다는 것이다.S그룹 법무팀에서 일하고 있는 손모(31)씨는 “기회가 닿는다면 로스쿨에 입학하고 싶다.”면서 “자기계발 측면에서나 인재육성 차원에서 로스쿨이 도입되면 회사가 지원자에 대해 어느 정도 뒷받침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오가고 있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