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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비축사업 소홀 자재값 폭등, 국고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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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주 업무인 비축사업을 소홀히 해 원자재 수급난을 초래하는 등 조달시스템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5월부터 조달청을 대상으로 ‘정부조달구매제도 운영실태’ 감사를 벌인 결과, 물가안정에 필요한 주요 원자재 비축률이 기준치에 크게 미달돼 원자재수급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주먹구구식 물품구매로 국고낭비와 특혜시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조달청이 고시하고 있는 16개 주요 원자재에 대해서는 연간 총 수요량의 1개월분을 비축해 두어야 하는 데도 실제 비축물량이 턱없이 부족해 원자재값 폭등을 방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동파이프에 쓰이는 전기동 파동이 일어났던 지난 2월 정부 비축물량조차 없어 t당 290만원 하던 전기동 가격이 한 달만에 35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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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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