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지적했던 문제가 법률 제·개정과 정책참고 등을 통해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된다.

국무조정실은 2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정감사 수감상황 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국감에서 제기된 사항 중 건전한 정책제안을 의제화시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이달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감 지적사항은 그동안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관리해 왔으나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4일부터 23일까지 45개 부·처·청을 대상으로 열린 국감에서 국감위원이 지적한 안건은 모두 473건이다. 정부는 ‘즉시 조치’와 ‘계획수립’ ‘정책참고’ 등을 통해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관계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한 계획수립의 경우 총리실 산하 정책상황실에서 이달 중순까지 각 부처로부터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받아 통합관리할 방침이다. 지적사항에 대한 수용계획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전면 재작성을 요구키로 했다.

국감 지적사항은 부처별로 환경부가 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설교통부 32건 ▲국방부·농림부 19건 ▲해양수산부 17건 ▲기획예산처·국가보훈처·해양경찰청 15건 ▲병무청 14건 ▲과학기술부·교육인적자원부·경찰청 13건 등의 순이었다.

과거와 달라진 점은 올해부터 국감 지적사항이 부처 추진과정에서 폐기되거나 정책반영이 지지부진해지는 일이 없도록 총리실이 부처별 추진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총리실은 국가기밀 유출과 일부 부처의 무성의한 자료제출, 불성실한 답변 태도 등 이번 국감에서 제기된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책 마련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정환 정책상황실장은 “국가기밀과 관련된 요구자료의 경우 서면제출 대신 열람만 하는 방안과 비공개 보고방안 등 보안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정책국감 정착을 위해 각 부처는 물론 제도·운영 개선이 필요한 경우 국회·정당과 협의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국감에서 국회의원들의 자료요구는 모두 6만 2528건으로 지난해 4만 8239건보다 29.6%가 증가했다. 증인 수도 지난해 2479명에서 3103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