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의 파업과 관련해 정부가 공직배제 방침을 거듭 확인하고 있는 가운데 전공노가 15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해 양측간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김승규 법무, 김대환 노동, 허성관 행자부 장관 등 3명은 14일 노동관계 장관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공노의 불법 집단행위는 국기문란과 국가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참가 공무원은 물론 이를 소홀히 관리한 기관장에 대해서도 법령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공노의 이번 파업을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15일부터 무단결근한 사람은 파업 참가자로 간주해 즉시 중징계 조치토록 했다. 아울러 징계위원회도 매일 개최할 수 있도록 사전 소집절차를 이행토록 했다. 집단으로 연가나 MT 등을 신청할 경우엔 불법 집단행위로 간주해 처벌토록 했다.

반면 파업을 하루 앞둔 전공노는 ‘모든 준비는 끝났다.’며 투쟁의 고삐를 힘껏 조였다. 하지만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 입장이 변하지 않는 데다 여론도 좋지 않자 파업돌입과 함께 정부와의 대화를 촉구하는 양면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전공노 이병관 조직국장이 “단체행동권을 전제로 정부가 대화 테이블에 나온다면 파업을 풀고 즉각 현장에 복귀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그러나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파업은 길어질 수밖에 없고, 행정공백에 따른 국민 불편은 불가피하다는 게 전공노 관계자의 설명이다.

강순태 여론국장은 “이번 파업은 상경투쟁과 현장투쟁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14만명의 조합원 가운데 보건, 상·하수도, 청소분야 등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2만명을 제외한 12만명이 파업에 참가한다는 것이다. 이중 2만명은 상경투쟁,10만명은 현장투쟁(비출근)에 나설 계획이다.

전공노는 상경·현장투쟁은 김영길 위원장의 파업 중단 및 복귀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계속된다고 밝혔다.

한편 총파업 전야제를 강행한 전공노가 경찰과 충돌 직전 자진 해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전공노 지도부는 정부가 원천봉쇄하겠다던 전야제를 치른 마당에 무리하게 경찰과 충돌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물리적 충돌로 파업 지도부나 노조원들이 연행되면 파업동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정면 충돌보다는 흩어져 싸우는 산개투쟁 쪽이 향후 파업 국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더욱 효율적이라는 전략적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 전공노 관계자는 “정부가 막았던 전야제도 성공적으로 끝냈고, 지도부 등 파업 동력도 잃지 않았다.”면서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얻은 셈”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경찰의 생각은 다르다. 전공노 지도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노조원들의 참여율이 낮은 데다 심야 경찰력 투입설까지 나도는 등 정부 방침이 워낙 강경해 한 발 물러섰다는 것이다.

최용규 조덕현 유영규기자 yk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