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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예산 5조 5000억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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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는 내년에 신설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가 올해 관련예산보다 9.6% 늘어난 5조 5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6일 밝혔다.

균특회계는 각 지역사업이 여러 부처에서 별도로 이루어지면서 중복·분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수요자인 지방의 입장에서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개발 관련 보조금 등으로 만들어졌다.

내년 균특회계 세입예산은 주세 2조 9000억원과 타회계 전입금 8500억원, 그린벨트 훼손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26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균특회계는 지역개발을 위해 4조 2000억원, 지역혁신을 위해 1조 3000억원이 사용된다.

특히 회계의 취지를 반영, 지역개발 계정의 80%인 3조 3000억원을 지자체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편성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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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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