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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시 메이커] 정국환 행자부 전자정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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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수준이 세계 5위라는 유엔의 평가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정국환 행자부 전자정부국장
정국환 행자부 전자정부국장
행정자치부 정국환(49) 전자정부국장은 최근 유엔경제사회이사국이 전세계 191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전자정부 수준을 비교평가한 결과 우리나라가 5위를 차지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3위에서 무려 8단계가 뛰어오른 것은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수준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전자정부’라는 것은 행정기관이 인터넷으로 민원업무를 처리하거나,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서류를 행정기관에서 인정해주는 개념으로 이용률이 높을수록 전자정부 수준이 높다. 그는 ‘전자정부’라는 개념은 그동안 학술적으로만 사용되다 2001년 전자정부법이 만들어지면서 우리도 전자정부시대가 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작한 지 4년도 안돼 5위를 차지한 것은 그래서 의미가 있다. 우리의 인터넷 보급률은 세계 1위이고, 정보화수준은 8위이다.

그는 현재 전자정부 시설에 대한 활용은 많지 않으며, 시간이 흐르고 국민의 관념이 바뀌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상당수의 민원서류는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뗄 수 있는데, 아직도 대다수 국민들은 관공서를 찾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연간 1억통 가량 발급되는 주민등록등·초본 중 인터넷 이용은 1%에 그치는 등 전자정부를 이용한 민원서류 발급률이 3∼4%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전자적으로 일을 하기엔 규제와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강조한다.

민간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다 공직에 들어온 개방형 직위이다. 한국전산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통령비서실 등에서 일하다 2000년 8월부터 4년5개월째 현재 업무를 맡고 있다.

정 국장은 “민간에 있을 때는 연구보고서를 만들어 실용화하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공무원이 되면서 생각했던 것을 바로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직은 민간보다 시간낭비가 때로는 쓸데 없는 일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소개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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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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