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행정개혁전문위원회 관계자는 3일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원화돼 있는 소비자보호기능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경제정책국 소비자정책과의 기능을 공정위로 옮기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행정개혁전문위원회는 지난달 말부터 ‘공정거래 기능조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기능조정 방안을 논의중이다. 빠르면 이달 중 논의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실행할 방침이다.
공정위의 소송업무 조직 확대도 추진 중이다. 지난해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부과결정에서 기업들의 반발과 제소가 이어지고 법원에서 정부가 패소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대형 로펌들이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수행하면서 지난해 공정위의 승소율은 73.9%에 그쳤다.
산업별 조직개편은 일부에 그칠 전망이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필요하다면 산업별 조직을 가미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이나 카르텔은 모든 산업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산업별 재편을 한다 해도 극히 일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행정개혁위 관계자도 “정부 조직을 산업별로 할 경우 해당 부처의 관련 기능에 대해 약하다는 게 단점”이라며 “불기피한 경우가 아니면 산업별 편제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