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기까지 한달도 채 남지 않았다. 다음달 16일이다. 석유나 석탄 등 화석연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는 대기층으로 올라가 지구를 온실처럼 감싸 기온을 상승시킨다.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 생태계를 파괴하고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 저지대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 교토의정서는 눈앞에 다가오는 재앙을 세계 국가들이 모여 막아보려는 뜻에서 마련된 국가간의 약속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125개국이 이 의정서에 비준했다.

교토의정서가 우리 환경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 세계 9위, 에너지 소비 세계 10위국이다. 우리의 산업구조는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多)소비형이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를 줄일 경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를 친환경적으로 바꾸고 범국가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 동시에 대체에너지와 고효율 기기를 적극 개발해야 한다. 교토의정서의 구체적 내용과 우리 경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지구온난화의 재앙

영화 ‘투모로’는 지구 온난화가 가져 올 수 있는 재앙을 그리고 있다. 녹아내린 빙하가 난류의 온도를 떨어뜨리면서 기상이변을 가져와 북반구 대부분이 얼어붙는다는 내용이다. 북극기후영향평가협회는 “북극 빙하가 무서운 속도로 녹고 있으며 빙하 지대의 기온 상승 폭이 지구 평균보다 2∼3배나 높아 대재앙이 우려된다.”는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미국 국방부도 “북극의 빙하가 녹아 멕시코 만류의 흐름을 차단함으로써 영국과 북유럽은 시베리아성 기후로 변해 15년 안에 세계적인 기아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는 극단적 가설이라고 반박하는 학자들도 많다.



지구 온난화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기체에 의해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는 현상이다. 석탄·석유 같은 화석연료 사용량이 급증하고 삼림이 급속하게 훼손돼 온난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지구 온난화를 공식적으로 문제화한 것은 1972년 로마클럽의 보고서다.1985년 세계기상기구(WMO)와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이 이산화탄소를 온난화의 주범으로 공식 선언했다.

2000년 7월 미국항공우주국(NASA)은 지구 온난화로 그린란드 빙원이 녹아 지난 100년 동안 해수면이 약 23㎝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온난화를 일으키는 기체는 이산화탄소 외에 메탄·아산화질소·염화불화탄소(프레온)·수증기 등이 있다. 이산화탄소에 의한 영향이 55%이며, 염화불화탄소 24%, 메탄 15%, 아산화질소가 6%의 영향을 미친다. 기온이 상승하면 바닷물이 따뜻해져 팽창하고 극지방의 빙하와 고산지대의 만년설이 녹아 해수면이 높아진다. 기상이변으로 육상,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고 농작물의 수확량이 감소한다.

●온실가스 감축 위한 교토의정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던 세계 각국은 1997년 12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체결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990년보다 5.2% 가량 줄이자는 내용이다. 미국은 7%, 유럽연합은 8% 등 나라별로 정해진 목표를 지키지 못하면 벌칙을 받는다. 개발도상국들은 일단 의무량을 정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줄이기로 돼 있다.

의정서는 55개국 이상의 비준과 비준한 당사국 중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 38개국의 1990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계가 지구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55%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은 2001년 비준을 거부하고 탈퇴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러시아의 비준으로 7년만에 극적으로 발효 조건을 충족, 발효에 이른 것이다. 미국의 탈퇴는 2008∼2012년 사이 1990년을 기준으로 7%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데 2004년 현재 1990년보다 오히려 13% 이상 증가해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올해부터는 세부 사항들을 협의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참여 수준과 기준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미국을 끝내 참여시키지 못한다면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얻어낼 명분을 잃게 된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당장 감축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동참하라는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에너지기구(IAE)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9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이고 1인당 배출량은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를 앞질렀다. 소비 에너지 중 화석연료의 비중이 85%나 돼 이산화탄소 증가율이 세계 1위다. 우리는 2012년 이후 2차 공약 기간에 감축 의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국내 산업계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석유화학과 철강, 시멘트, 자동차 등이 국가 기간산업이다. 석탄을 재료로 쓰는 철강산업의 경우 석탄 사용량을 줄이면 당연히 생산이 감소한다. 환경부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의 10%만 줄여도 GDP의 0.29%인 3조 4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로서는 대체 에너지 개발을 서두르고 산업구조를 환경친화적으로 바꾸는 게 급선무다. 그러나 수력, 태양열, 풍력 등의 대체에너지도 설치 비용과 조건, 생산량 등에서 문제점이 적지 않다. 대안이 원자력발전이지만 원전 시설 건설에 반대하는 움직임 때문에 쉽지 않다.

손성진 기자 sons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