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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업데이트 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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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홈페이지로 알 수가 없네요.”

대학원에서 정치학을 전공하는 이형수(27)씨는 과제를 준비하기 위해 기초의회 홈페이지를 검색했지만 제대로 된 정보를 찾을 수 없었다. 매일 새로운 정보가 보충되는 자치구의 홈페이지와는 달리 서울시 각 기초의회의 홈페이지는 관리가 소홀하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서울신문이 서울시 각 자치구의회가 운영 중인 홈페이지를 접속해 조사한 결과 지난해 11∼12월 진행된 정례회 회의록 자료가 오른 곳은 전체 25개 자치구 중 7곳에 불과했다. 특히 G구의회의 경우 검색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 단 한 건의 회의록도 찾을 수 없었다.


기초의회의 홈페이지 관리가 미흡하다. 오른…
기초의회의 홈페이지 관리가 미흡하다. 오른쪽 작은 사진은 회의록이 단 한건도 오르지 않은 한 자치구의회 홈페이지.


이는 단순히 자료관리 차원을 떠나 국민의 알권리와 선거권을 가로막는 행태로 해석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S구의회 사무국 직원은 “속기로 작성된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올리려면 여러 단계의 교정작업이 필요하다.”면서 “정례회의 경우 이 작업이 한달 이상 걸려 업데이트가 늦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홈페이지에서는 3∼4개월 전의 회의록만 찾아볼 수 있었다.

한편 기초의원들의 활동상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찾기 힘들었다. 상당수의 홈페이지에서 의원들의 활동상을 공지사항 따위로만 처리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유권자로서 감시하기가 어려웠다. 일부 구의회 홈페이지에 마련된 의원별 게시판 역시 의원들과 주민들의 무관심으로 방치되고 있었다. 정부의 전자정부 구축과는 거리가 있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K구의회 사무국 직원은 “구의원 중 홈페이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의원들의 요구가 없으면 특별히 홈페이지에 자료를 업데이트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도 말했다. 회사원 석모(28)씨는 “구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 선거철에도 누구를 뽑아야 할지 알수가 없었다.”면서 “제대로 된 사람이 구의원으로 선출되는 풍토를 만들려면 홈페이지부터 제대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고금석기자 ksko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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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