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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국·과장 교류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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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째를 맞은 중앙부처 고위 간부에 대한 교류가 ‘삐걱’거리고 있다. 교류자를 우대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각 부처에서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장급 교류를 했던 정통부 국장이 최근 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뒤숭숭한 분위기다. 정부는 부처 맞교환을 과장급까지 확대해 다음 달 과장급 43∼60개 직위를 교류할 방침이지만, 이같은 기류 때문에 제대로 시행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부처교류자 돌연 사표

2일 중앙인사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부처간 직위교류를 했다가 최근 산자부에서 복귀한 정통부의 A국장이 돌연 사표를 제출했다. 정통부는 “후진을 위해 용퇴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주변에선 1급 승진에서 누락됐기 때문에 사표를 낸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많다.A국장은 복귀하면서 승진을 강하게 희망했지만, 정통부는 국회에 파견 중이던 A국장과 동기인 B국장을 승진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A국장에겐 국회 파견을 다시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부처교류자를 인사상 우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어 A국장의 사표제출 사실은 금방 중앙부처 공무원들에게 퍼졌다.

이에 대해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교류자를 우대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그러나 각 부처의 인사에 인사위가 직접 개입할 수는 없지 않으냐.”고 난감해했다.

“3월 중 과장급 교류 단행”

정부는 이런 논란에도 3월 중 과장급에 대한 부처간 교류를 단행할 방침이다.

인사위는 “과장급에 대한 교류를 시행하기 위해 현재 각 부처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부, 처, 청, 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교류가 추진된다. 기관별로 1개 직위 이상이 대상이며, 전체적으로 43∼60개 정도 예상된다.

관계자는 “각 부처를 대상으로 부처 교류 대상 직위와 교류하고 싶은 상대 부처 및 직위까지 의견을 낼 것을 요청했다.”면서 “수요 조사를 해 봐야 구체적으로 교류 직위가 결정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주로 업무 관련이 있거나 이해관계가 엇갈린 부처의 자리를 맞바꿔 정책협조를 추진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업무를 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인사위는 국장급 교류에다 개방형·직위공모 등으로 인사 애로가 많은 만큼 각 부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방침이다. 지난달부터 부처에 의견을 낼 것으로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교류대상 직위를 제출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위는 오는 15일까지 의견 제출을 권고한 뒤 제출기관이 적으면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교류를 독려할 계획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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