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부 주요기관장과 각계 인사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 부패방지평가 보고대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성진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부패방지 5대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부패영향평가제 등 구체적 추진과제들을 보고했다.
정 위원장은 “올 하반기부터 부패영향평가제를 본격 시행, 법을 제·개정할 때 공무원들의 과도한 재량권을 적극 차단해 부패발생 요인을 줄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정부사업계획에는 반드시 부패방지계획을 첨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패방지위는 이와 함께 부패가 빈발하는데도 이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에 소극적인 기관에 대해서는 조직과 인력을 삭감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부방위 관계자는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 시·도교육청, 주요공기업 등 90여개 기관이 우선 점검 대상”이라고 밝혔다.
부방위는 특히 인사·교육·법조 등 3대 분야를 부패방지 사각지대로 꼽고, 이들 분야의 부패비리를 근절할 제도적 방안을 중점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공기업 인사의 투명성을 강화할 방안이나 국민의 법 감정과 다른 형사처벌, 교육계 촌지 근절 방안 등이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부방위는 이밖에 ‘부패전력자 실격제’를 도입, 과거 비리행위를 저지른 사업자는 정부사업 발주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인·허가 때 일정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와 정치권·재계·시민단체 등 4개 주체가 참여하는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을 이달 말 체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부패청산이라는 과정을 통해 서로 불신하고 새로운 갈등의 소지가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잘할 수 있게 격려해 가자.”면서 “모든 사회가 한꺼번에 각 분야가 함께 따라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는 지혜로운 부패청산운동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기업의 투명성과 관련한 집단소송제도 문제에 관해 과거의 분식을 어찌할 것이냐를 놓고 우리 사회가 고심하고 있다.”면서 “그런 고심을 해가면서 서로가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속도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저항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정현 진경호기자 jh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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