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복수차관제 도입방침이 국회통과 절차를 앞두고 난항을 겪고 있다. 참여정부 들어 장·차관급 정무직이 남설되고 있다는 비난과 함께 야당의 반대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곤혹스러운 눈치다.4개 부처의 복수차관제 도입이라는 정부안을 확정하기까지 ‘아직은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하던 행자부도 뒤늦게 복수차관제 도입의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자처하고 나섰다.

행자부는 3일 복수차관제 대상기관 분석기준을 우선 공개했다. 도입부처 선정과정을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의구심부터 잠재우겠다는 것이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복수차관 도입이 확정된 산업자원부·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행자부는 5가지 기준에 따라 선정됐다.▲기능구성 ▲미래핵심기능성 ▲조직규모 ▲차관의 업무량 ▲사회적 현안발생 비중 등 5가지 기준을 계량화해 상위그룹 4개 부처를 가려냈다는 것이다.

분석 결과,5개 기준 모두 평균 이상인 1순위 그룹은 산자부와 재경부,4개 기준에 해당되는 2순위 그룹은 외교부·행자부·건교부·교육부로 나타났다는 것이 행자부측의 설명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1순위 그룹에 속한 부처에 복수차관을 도입하고,2순위 그룹 중에서는 현안 등에서 시급성이 요구되는 외교부와 행자부에 우선 도입키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선정과정에서 밀린 기관의 불만은 여전하다. 야당에서도 복수차관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고위직만 지나치게 증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이인기 의원도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참여정부가 계속해서 고위직을 늘리고 있다.”면서 “이제껏 차관이 한 명 더 없어서 일을 제대로 못했느냐.”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고위 관계자는 “복수차관 도입이 단순히 정무직을 늘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외부인사나 정치권 인사가 아닌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