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3년 동안 21조원 투자를 골자로 한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3차 정부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시민·환경단체에서도 교토의정서 발효와 관련한 논의가 무르익고 있다.16일엔 환경재단(상임이사 최열) 주최로 건교·환경·산자부 장관 등 정부대표와 민간단체들이 공동 참여하는 대형 심포지엄도 열린다.

●“배출줄일 대책 안찾고 경제만 걱정”

정부대책은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발표됐다. 하지만 시민·환경단체는 대부분 “미온적”이라는 반응이다. 국제사회와의 협상에서 2차 의무감축 이행대상국에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는 정부방침에 대해서도 “의무감축 부담을 피해가려는 정책에서 벗어나 당당히 기후변화방지를 위한 노력에 임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녹색연합은 이와 관련,15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경제에 미칠 영향만을 고려해 기후변화협상 전략에 매달리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책을 바꿔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여 기상재앙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적극적 대응을 강조했다.

●‘화력발전대신 원전’도 섣부른 대책

원자력 등을 중심으로 한 공급위주의 정부 에너지정책도 비판 대상이다. 김성훈 경실련 공동대표는 “정부가 최근 대책회의를 열고 기존 화력발전소들을 원자력발전소로 대체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원전 건설’이라는 섣부른 대안은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