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분권, 분권’ 외치지만 지방 입장에서 중앙부처의 도움을 기다리며 눈치 살피기는 여전한 듯하다.

지난달 5일자 서울인 3면 누드브리핑 기사에 대한 반응엔 이런 점이 그대로 내비쳐져 씁쓸하기까지 했다.

문제의 기사는 ‘서울 지하철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며, 적어도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일로 생기는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책을 내놔야 하지 않느냐.’는 게 뼈대였다.

예컨대 사회복지 차원에서 노인들에게 지하철 무임 승차권을 주고 있는데, 요금 인상으로 적자를 해결하라는 것은 아무래도 무책임한 태도라는 지적을 들 수 있다. 장애인이나 국가보훈자에 대한 지하철 무임승차도 법률로 규정한 것이니 이에 따른 손실분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마땅하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또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이후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소방안전대책을 요구했는데 이에 들어가는 비용 1조 353억원 가운데 7%에 불과한 767억원만 내려보냈으니, 지난해 기준 1652억원이나 되는 경영적자에 허덕이는 공사로서는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막연해진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무임승차 인원은 지하철공사 구간인 1∼4호선만 올 들어 1억 2007만명으로 한해 돈으로 치면 1081억원이다.

이같은 기사가 나가자 강경호 서울지하철공사 사장의 걱정이 대단했다는 후문이다.“정부 쪽과 얘기가 잘 돼도 모를 일인데, 우리를 어떻게 보겠느냐.”는 것이었다.

사실 당시 서울시 기자들을 상대로 한 경영설명회에서 강 사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마치 정부 사람들을 앞에 놓고 얘기하는 듯하다.”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

이는 그동안 지하철 적자구조 탈피를 위해 부처를 찾아다니며 무던히도 애써온 지하철공사가 이러한 보도 때문에 정부 쪽에서 일종의 ‘괘씸죄’를 적용하기라도 하면 그야말로 큰 일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강 사장은 설명회에서 “보건복지부에 말하면 기획예산처로 가라고 하고, 기획예산처에선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얘기하라는 식으로 진척이 없어 답답하다.”며 어두운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직원들은 “지하철공사가 놓인 처지를 알려야 한다는 점에서 결코 해로울 게 없고, 평소 예산책정 등을 놓고 고압적인 부처들의 자세를 잘 꼬집은 것이라며 굳이 걱정할 게 무엇이냐.”는 반응이다.

한편 서울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도시철도공사 제타룡 사장도 “하루 800만명, 시민들이 하루평균 40분을 지하철에서 보내는데 국가가 소방, 치안 등에 대해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정부로 보기에는 민망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