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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법 ‘헌법소원 일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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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등 중앙정치권이 국가적인 논쟁을 자제하고 싶어하는 행정중심도시특별법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반대투쟁의 수위를 계속 높여가고 있다.

최상철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대표 등 재심의 청원


서울시의회의원들은 지난 15일 서울광장에서…
서울시의회의원들은 지난 15일 서울광장에서 1만여명의 시민이 모인 가운데 ‘수도분할저지 범국민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도시 건설계획의 부당성을 알리는 등 반대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시의원들이 상여행렬로 궐기대회에 입장한 후 반대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모습.
서울시의회 제공
임동규 서울시의회의장은 “여야 정치권이 합의한 행정중심도시특별법의 재심의를 요구하는 청원에 국회에 접수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회 청원은 최상철(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대표)서울대교수, 전기성 전 한양대 겸임교수 등 3명의 이름으로 접수됐다.

국회에 법률안의 재심의를 요구하는 청원은 헌법재판소 위헌신청에 필요한 전 단계다.

위헌신청은 다음달 15일을 전후한 시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위헌을 이끌어낸 수도이전반대 투쟁과 똑같은 수순을 밟고 있는 셈이다.

이들의 재심의 요청은 국회내 한나라당 수도분할반대 투쟁위원회의 “다음달초 행정도시특볍법 폐지안 제출 방침”과 맞물려 힘을 받고 있다.

임의장은 “수도분할을 정파적·정략적으로 결정한 특별법은 인정할 수 없다.”며 계속적인 반대투쟁을 천명하고 있다.

4월1일 수도분할저지 범국민궐기대회

다음달 1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리는 ‘수도분할저지 범국민 궐기대회’가 예정돼 있다.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공동대표 최상철 서울대교수)의 주최로 열리는 집회지만 서울시의회는 측면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지난 15일 열린 ‘수도분할저지 범국민 궐기대회’가 서울시민뿐 아니라 전국민의 관심을 모으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집회에서도 시민들의 참여열기를 더욱 확산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집회는 조만간 제기될 ‘헌법소원’에 앞서 시민의 의사를 전달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 어느때보다 활발하게 시민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시의회내에 구성된 ‘수도분할반대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25개 자치구 의회에 지역별 홍보활동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방침이다.

또 소형 트럭을 개조한 홍보차를 만들어 가두 홍보를 강화하고 수도분할에 반대하는 ‘서울시의회 투쟁속보’를 발간, 배포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아울러 지난 15일부터 전개되고 있는 1000만명 서명운동에도 많은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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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