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도하는 혁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공공기관은 구조조정 등 강력한 조치를 받게 된다. 또 지금까지는 공공기관 임원의 연임이 제한적으로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성과가 우수한 임원은 원칙적으로 연임된다.

기획예산처는 3일 공기업과 산하기관 기관장, 민간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 각계 인사 18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공공기관 CEO 혁신토론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혁신추진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노 대통령은 “공기업이 끊임없이 민영화 요구를 받는 것은 비효율 때문”이라며 “공기업이 민영기업보다 효율적으로 경영되면 문제는 다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절한 목표와 평가기준을 세워 민간기업과 당당히 경쟁해 보자.”면서 “민영기업보다 더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기업으로 만들지 않으면 여러분 후배들이 설 땅이 없다.”고 성공을 거듭 당부했다.

예산처는 혁신을 추진해야 할 공공기관이 많은 부처에 혁신자문팀을 운영, 혁신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했다. 만성적인 혁신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기능을 재점검, 구조조정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예산처는 또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사장평가 방식을 개선해 임기가 끝난 뒤 재임기간의 기관설립 목표 달성도와 기관장의 기본적 책무이행 등을 평가하도록 해 사장이 중기적인 비전을 갖고 소신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성과평가는 경영진 인사에도 연계시켜 성과가 우수한 임원은 연임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경영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인사조치를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예산처는 공공기관의 기능과 예산운용·성과 등 경영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예산처 홈페이지에 ‘공공기관 경영정보’ 검색창을 신설, 수백개의 공공기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지배구조도 국제규범에 맞춰 재분류하고 유형별로 정부 규제범위와 이사회 구성, 평가체계 등에 대한 표준지배구조 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농업기반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공단 등 3개 공공기관의 경영혁신 우수사례가 소개됐다.

농업기반공사는 경영혁신전략팀을 구성, 기능·조직혁신안을 마련하고 전 직원의 5%가량을 혁신세력으로 육성했다. 또 총무과 등 관리부서를 74개 사업부서로 바꾸는 한편 전 직원의 23%에 해당하는 본사 인력 206명을 현장에 배치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대형 재난이 우려되는 시설 3000개를 선정해 종전 사업주가 관리하던 체제에서 사업주와 공사가 공동으로 재난을 관리하도록 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은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투명상담실을 설치하는 등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원천을 근본적으로 없앴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