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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처 폐지 인사위 축소” 주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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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직장협의회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기획예산처를 폐지하고 중앙인사위원회의 기능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또 노조 가입범위를 과장·팀장급 이상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며 입법청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행자부 고응석 직협회장은 10일 정부중앙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기 출범식 및 정기총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앙인사위의 관계자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행자부 고위간부와 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고 회장은 “행자부는 정체성을 찾아야 하고, 중앙행정체계의 관리와 운영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면서 “중앙인사위의 기능 중 고위공무원단 운영 등은 대통령 직속으로 하고 나머지 제도와 집행기능은 행자부가 해야 유기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획예산처를 폐지하고 정부조직을 담당하는 행자부가 그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노조가입 범위를 6급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과장·팀장급 이상을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하고 노조설립 최소단위도 자유롭게 허용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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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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