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흑자규모가 계속 커지면 보험료를 적게 내게 되나. 또 흑자로 남는 돈은 어디에 어떻게 쓸까. 건보 지역가입자에 지원하는 국고는 정말로 없어지나.’

최근 건보 재정을 둘러싼 궁금증이자 핵심쟁점이다. 매년 적자에 허덕였던 건보 재정은 지난 2003년부터 흑자(당기수지 기준)로 돌아섰다. 올해에는 최대 1조 5000억원의 흑자가 예상된다. 그러자 남는 돈의 쓰임새를 놓고 여러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1 보험료 예전보다 적게 내도 되나

건보 재정이 흑자로 돌아선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들이 보험료를 많이 냈기 때문이다. 국민 한 사람이 낸 평균 보험료는 2001년 24만 5659원,2002년 29만 7005원,2003년 36만 2593원,2004년 40만 1097원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하지만 건보 재정이 1조 5000억원의 흑자로 돌아서자, 보험료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만약 1조 5000억원에 해당하는 만큼 보험료를 인하하면 국민 한 사람당 월평균 1000원 정도를 덜 낼 수 있다. 그러나 흑자 재정을 보험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데 쓰는 것이 국민에게 더 큰 이득이 돌아간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결국 흑자재정이 계속되더라도 당분간은 보험료가 줄어들 가능성은 없다. 다만 보험료 인상폭이 종전보다 줄 가능성은 있다.

#2 흑자분은 어디에 쓰나

올해 흑자분 가운데 7000억원은 이미 자기공명영상(MRI), 분만비 지원에 쓰기로 결정한 상태다. 그러나 나머지 8000억원은 아직 미정이다. 여기에 지난해 직장 보험료 정산결과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5000억원을 더하면 사용처가 정해지지 않은 액수는 1조 3000억원에 달한다.

시민단체들은 이 돈을 국민이 가장 크게 고통을 받는 암 무상치료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50만명의 암환자 총 진료비가 1조 1158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조 3000억원을 투입하면 무상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암을 포함해 만성신부전증, 뇌경색증, 협심증 등 고액 중증환자의 치료비에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 의원은 중증 질환의 경우 환자본인의 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이는 ‘중증질환 완전보장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해 논 상태다.

그러나 정부는 중증질환을 무상으로 치료할 경우 무분별한 의료행위가 뒤따를 수 있다면서 신중한 입장이다.

#3 일부 지역가입자의 국고지원은 끊기나

현재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50%를 국가예산(35%)과 건강증진기금(15%)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특별법은 내년까지가 시한이다. 그래서 2007년부터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을 어떻게 할지가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기획예산처는 지역가입자에게 일괄적으로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지역가입자 중에는 고소득자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산처는 지역가입자중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없애거나 대폭 줄이고, 그 재원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 방침은 아직 서지 않았지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체계가 개정될 것은 유력해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만 국고를 보조하는 것은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지역·직장 구분없이 전체 건보 재정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