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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무관 의전서열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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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에 파견된 무관(武官)의 의전서열 논란이 국방부와 외교통상부간 절충으로 일단락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23일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재외공관 무관의 의전서열과 관련, 계급이 아닌 직위로 정하기로 외교부와 타협했다고 밝혔다. 여타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급이 높은 군인들을 계급에 따라 의전서열에 맞출 경우 공관 관계자들의 서열이 크게 뒤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장성급 국방무관은 대사 아래인 공사급, 대령급 국방무관은 참사관급, 영관급 군 무관은 1등 서기관, 영관급 보좌관은 2등 서기관급으로 각각 조정됐다. 장성급을 제외하곤 종전보다 평균 1∼2단계 낮춰진 셈이다.

무관 의전서열 논란은 외교부가 지난해 대사 아래인 공사 또는 참사관급 지위에 해당하는 무관의 의전서열을 참사관과 일등서기관의 중간 등급으로 강등하기로 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국방부는 무관들이 주재국 국방장관이나 장군들과 수시로 접촉해 국산무기 수출을 위한 상담이나 로비활동을 해야 하는 업무 특성을 감안할 때 공관내 의전서열을 4∼5번째로 낮추면 활동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며 우려를 제기했고, 외교부는 국방부와 충분히 협의했었다고 맞서 논란이 됐었다.

한편 국방부는 기존 남성 장교에게만 국한했던 재외공관 무관요원 선발 대상을 군무원과 부사관 여군에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무관은 전 세계 총 42개 재외공관에 60여명이 파견돼 있다. 대부분 영관 장교들이며, 미국과 일본 러시아 중국 터키에는 장성급이 파견돼 있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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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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