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들어 이전 세기와는 분명히 다른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향후 50년간 세계는 하나가 되며, 자본주의 사회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속가능성이 경제의 중심 목표가 될 전망이다. 질과 가치가 중시되며, 사회·경제·환경이 통합되는 사회,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 중시되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서울시의 환경정책도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와 글로벌 스탠더드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미흡한 점도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 지향

서울시는 도시계획조례에서 지속가능성을 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환경기본조례에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경제성장, 사회발전, 환경보호의 세 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한다. 서울시에서는 제도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일반시민의 이에 대한 이해는 아직 낮은 편이다.

서울시는 민·관 파트너십 기구인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아래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두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주요 사업과 계획에 대해 지속가능성 평가를 하고 있다.2004년에 지구단위계획 등 21건이 접수되어 이 중 5건을 평가·자문한 바 있다. 또한 서울시는 2005년에 푸른도시국을 신설하여 자연생태, 공원, 조경분야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세계 일류의 녹색도시 만들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서울시 환경정책의 틀도 이전의 공급관리에서 수요관리로 바뀌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가 구매·임차하는 물품이나 발주하는 용역·공사에 사용하는 물품에 녹색구매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가스보일러, 레이저 프린터 등 기존 6개 품목에 토너 카트리지, 사무용지 및 노트 등 12개 품목을 더하여 확대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시책을 사회, 경제, 문화 부문과 연계시키는 데에는 여전히 미흡한 측면이 있다.

●시민·기업과 서울시의 파트너십 강화

참여와 파트너십으로 서울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4000명에 이르는 서울의제 21 시민실천단이 구성돼 있다.

이 시민실천단이 지난 수년간 작은 산 살리기, 하천 살리기 사업을 해왔고, 올해부터 음식물쓰레기 시민 모니터링과 기후변화 방지사업 등을 펼칠 예정이다. 시민에게 친근한 하천을 만들기 위해 초·중·고생과 함께 소하천 가꾸기와 1사 1하천 가꾸기를 추진하고 있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와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등 시민단체와 합동점검반을 만들어 1회용품 및 과대포장 사용규제 대상업소를 점검한다. 환경정책의 수립·집행 과정에 시민단체 참여가 계속 확대되고 있지만, 파트너십 체제를 뿌리내리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서울시와 기업간에 협약을 맺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기업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음식업체는 쓰레기 발생량 10% 이상을 줄이기 위해 적당량의 음식을 손님에게 제공하고, 서울시와 자치구는 협약업소 안내판 제작·배포, 협약을 실천하는 업소에 대한 행정적·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인센티브 제도의 강화

서울시는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인센티브를 줄 생각이다. 공동이용에 참여하는 자치구의 출연금과 서울시 지원금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주거환경개선비, 아파트 관리비, 임대료 등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자치구의 폐기물을 줄인 정도를 평가해 인센티브 사업비에 차이를 둔다. 재활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5억원의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우수한 민간수집상에게 총 1억 5000만원의 장려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로서의 인센티브 정책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은 선진외국 도시에 비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조만간 서울시 환경국에 지구온난화대책팀이 만들어질 예정으로 있어 기대가 크다.

환경관련 자료와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지표로 만드는 작업은 경제 분야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환경친화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환경지표로 자연지반 녹지율 30% 이상, 생태기반지표 0.6% 이상, 우수유출 증가율 0%,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2등급 지향 등의 기준을 제시하는 등 서울시 환경정책이 빠르게 계량화되고 있다.2003년 구축된 서울형 서베이시스템에서 187개의 도시정책 지표를 정해 매년 성과를 측정하고 있는 것도 큰 진전이다.

●서울의 환경정책방향

서울시는 환경과 교통, 에너지, 도시계획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그 연계성을 더욱 높여 나가야 한다. 특히, 서울시에 에너지 전담부서를 두어 에너지 계획을 지구적 시각에서 수립하고 신재생에너지의 공급과 수요를 확대해야 한다. 환경친화적 기술·경영 혁신이 중소기업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공급망 환경관리(SCEM:Supply Chain Environmental Management) 체계를 구축하는 데 서울시와 기업이 협력해야 한다.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에게 환경개선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시민과 시의 약속을 담아 1997년 발표하고 2000년 개정한,21세기 녹색서울 만들기 행동계획인 ‘서울의제 21’이 이번에 다시 수정되어 ‘서울행동 21’로 거듭난다. 이 ‘서울행동 21’에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여성의 시각에서 이해해야 한다. 각종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있는 것처럼, 개발사업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성 영향평가도 필요하다. 나아가 환경문제와 여성 건강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도 있어야 한다.

에너지 절약 등 시민 참여가 중요한 분야에서는 각 가정에서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사용량이 아니라 사용료가 직접 표시되는 전기계량기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일본 후쿠오카현 미즈마군 오키정에서는 돈이 표시되는 전기 계량기를 설치, 에너지절약을 생활화한 사례가 있다.

●기업과의 관계 다시 생각해야

서울시는 상공회의소나 기업 환경연구소와 네트워크를 만들어 국제환경에 관한 최신 정보를 입수하는 한편, 공동으로 협력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기업의 역량과 역할 변화에 맞추어 기업과 시민단체, 기업과 서울시의 관계를 다시 정립해야 한다.

●글로벌 패션과 서울 스타일을 접목한 하이브리드 전략지역

서울의 문화와 전통에 따라 환경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패션을 서울의 문화와 전통이라는 스타일과 엮는 하이브리드 전략이 필요하다. 패션이 남을 따라 하는 것이라면, 스타일은 나만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청계천 복원사업은 환경 복원이라는 글로벌 패션을 청계천의 역사와 문화라는 서울의 스타일과 결합시킨 하이브리드 전략이 성공한 사례다.

●글로벌 도시 서울은 지구가 활동무대

서울시 35개 환경관련 조례를 글로벌 스탠더드 관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앞으로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국제환경협약과의 상관성 분석 또는 지구환경보호 항목을 넣어 검토해야 한다.

조만간 서울시 환경국에 만들어질 지구온난화대책팀은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저감 목표를 제시하고 기후변화방지 종합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황사, 산성비 등 국경을 넘나드는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서울시는 동북아 환경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에서 채택된, 의제 21 실천을 위한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 중 지자체 관련 조항은 도농(都農) 연계, 재난 관리, 산림생태계 보호, 생태관광, 환경교육 등 40여개에 이른다.

이러한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국제관련 교육훈련기관에 담당 공무원을 파견해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글로벌 마인드를 키워나가야 한다. 각종 국제환경회의에도 눈과 귀를 열어두어야 한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WTO 각료회의 등의 준비과정이나 회의결과를 서울시 차원에서 모니터링해야 한다.

●글로벌 기업 서울, 환경경영에 나서야

세계 일류기업들이 글로벌 경영전략을 가지고 세계를 누비듯, 글로벌 도시인 서울도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세계와 접촉해야 한다. 서울시 자체가 글로벌 기업이라 본다면, 이제 글로벌 스탠더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서울시 환경국은 이미 2000년 8월 환경관리 국제표준인 ISO 14001(환경경영체제) 인증을 받은 바 있다. 이제 서울시 전체가 ISO 14001 인증을 받고 전 부서가 환경경영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시민이 체감하는 환경문제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으나, 서울시 환경정책 전반을 볼 때 글로벌 스탠더드에 상당히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이 서울시 전 부서에 뿌리를 내려가고 있고, 인센티브 정책이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앞으로 세부적인 환경 분야와 글로벌 스탠더드의 격차를 분석하는 한편,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추어 취약한 환경 분야를 잘 관리해야 한다.

세계 일류도시를 꿈꾸는 서울시가 세계 반대편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명확히 이해할 때 시민에게 요구되는 바람직한 변화를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 환경정책의 글로벌 스탠더드란?

서울시는 전세계 18개 도시와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 관계를 맺어 세계화 시대에 앞장서고 있다. 오는 9월30일에는 청계천 복원사업 준공을 기념하는 세계도시환경포럼이 개최된다. 선진 환경도시 서울의 이미지를 널리 알릴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 국제회의에 많은 해외도시의 시장과 환경전문가들이 모여 도시환경 복원의 글로벌 스탠더드로 떠오르고 있는 청계천 복원사업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게 된다.

세계화된 사회에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국제표준이 시민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다.A4, B4 등으로 불리는 복사용지 규격도 바로 국제표준이다. 그런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하는 국제표준보다 좀더 넓은 의미로 ‘글로벌 스탠더드’란 것이 있다.‘글로벌 스탠더드’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을 뜻한다.

도시 환경정책의 글로벌 스탠더드란 세계 여러 도시들이 추구하는 환경정책의 보편적 가치를 말한다. 환경부문의 세계적 보편가치인 글로벌 스탠더드를 알아야 서울을 세계 일류의 쾌적하고 편안한 녹색도시로 만들 수 있다.

환경정책의 글로벌 스탠더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경제 발전·환경 보전·사회 형평이 조화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 둘째, 대기·수질 등 환경매체 중심에서 벗어나 사회·경제 부문을 포함한 다양한 이슈간 통합을 중시한다. 셋째, 공급관리에서 수요관리로, 다시 수요·공급 통합관리로 정책기조가 바뀐다. 넷째, 정부·전문가 주도가 아니라 시민·기업·행정간 파트너십과 네트워크를 강조한다. 다섯째, 기업이 환경보전 활동을 주도하면서 역할을 강화한다. 여섯째,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이 아래로 지방정부, 위로 국제기구로 분권화된다. 일곱째, 규제가 아니라 경제적 인센티브가 환경정책의 중심이 된다. 여덟째, 반공해 대책에서 벗어나 자연보호·인간생활·지구환경에 초점을 맞춘다. 아홉째, 지표나 지수를 이용해 환경부문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한다는 것 등이다.

이창우 서울시정개발 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