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로 예정된 법원의 TBS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 해제’ 효력 판결을 앞두고,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다음과 같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고찬양 대변인 논평 전문

오는 10일 TBS의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해제’ 효력을 다투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다. 특정 프로그램 하나를 빌미로 35년 역사의 공공방송을 폐국 위기로 내몬 오세훈 시장의 옹졸한 ‘언론 탄압’이 심판대에 선 것이다.

지금 TBS 구성원들은 1년 11개월째 끊긴 임금과 바닥난 제작비로 생존의 벼랑 끝에 서 있다. 비판 언론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조례를 폐지하고 예산을 끊은 행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잔인한 경제적 폭력’이다.

오 시장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독단적인 시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행정소송의 결과 뒤에 숨어 무책임하게 방관하지 말고, 즉각 TBS 구성원들의 생존권 보장과 방송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시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으로서 시민이 부여한 강력한 책임과 권한을 바탕으로, 오세훈 시정의 오만과 독선을 막아내겠다. 망가진 공공자산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무너진 언론의 자유를 반드시 회복시키겠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고찬양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