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과 관련단체들은 정부의 종합대책이 경기불황과 채산성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구조조정이라는 강제 수단을 동원하지 않았다는 점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대한미용사회중앙회 김윤수 총장은 “현재 영업중인 미용업체 수는 9만여개로 이미 포화상태”라면서 “자격 세분화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업체별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동대문의류봉제협회 정상철 사무국장도 “대형 봉제업체들은 중국 등지로 생산시설을 이전, 국내 업체들이 규모나 자본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봉제업이 여성, 장애인, 탈북자 등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만큼 업계 차원의 대책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컨설팅을 통한 창업지원과 자격제 도입 등 신규창업 제한 조치가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신규창업 제한에 대한 예비 창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질 경우 자칫 ‘탁상행정’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상권별·업종별 밀집도를 조사해 적정 수의 자영업자를 유지한다는 내용은 과당경쟁 해소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면서 “그러나 영세 소매업과 대형유통점이 공생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영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보완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프랜차이즈화를 위해서는 가맹점본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가맹업자 모집경쟁에 따른 과다창업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면서 “공동물류센터 건립, 공동브랜드 개발 등 공동사업 추진에 대한 정책의지도 빠져 있다.”고 덧붙였다.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전모(38)씨는 “신규 창업을 제한할 경우 기존 업체들의 이익과 권리만 보장해주는 꼴”이라면서 “이는 결국 창업을 위한 비용과 시간 등 부담만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쟁력을 상실한 재래시장을 기능전환할 경우 땅이나 건물 소유주와 달리 재래시장에서 임대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영세 상인들은 정작 생계 수단을 잃게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