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영세성과 과잉경쟁에 따른 경영난으로 이들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부실대출 등 국가 경제 차원에서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비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급 측면에서 시장진입을 규제하고 자영업자들에게 생소한 동시에 우리 현실에서 경험이 일천한 ‘컨설팅’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발상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 물론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 자영업자의 성공률을 높이려 했으며 직접지원 대신 인프라 제공 등의 간접지원 방식으로 대책이 바뀐 것은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컨설팅 전문인력의 풀이 미흡하고 일반화하기 어려운 다양한 변수를 가진 영세 자영업을 상대로 ‘맞춤형 컨설팅’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것도 소매·음식·미용 등 3개 업종의 100만 자영업자를 상대로 한다는 것은 생색내기로 그칠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240만 자영업자 가운데 100만 소매업·음식업·이용업체를 상대로 오는 2007년까지 국가 예산으로 컨설팅을 제공하면 3∼4년 이내에 근로자 중 자영업 종사자의 비중이 29.5%에서 선진국 수진인 13%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생각이 너무 단순하고 낙관적이라고 말한다. 특히 정책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업종전환이나 폐업 등을 꾀하려면 컨설팅이나 일자리 알선 등이 아닌 실업급여 등 현실적 방안인 사회안전망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생계를 위해 마지막으로 영세 자영업을 선택한 ‘잠재적 실업층’이 확실하지 않은 미래를 담보로 스스로 시장에서 물러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보다는 오히려 진입장벽을 모두 없애 시장원리에 따른 ‘적자생존’ 방식으로 자영업자의 퇴출을 유도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연구원 전인우 연구위원은 “인위적으로 진입 장벽을 높이는 것은 기득권자에겐 유리하겠지만 신규 진출자에게는 시간과 비용 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면서 “신규 진입이 촉진돼야 경쟁력이 없는 업체의 업종전환이나 퇴출이 원활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진입 장벽을 높이기보다 시장에서 업종전환과 퇴출을 쉽게 하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백문일 장세훈기자 mi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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