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자영업자의 시장 과잉진입을 막기 위해 도입키로 했던 자격증제도에서 미용업은 제외키로 하는 등 자영업자 대책을 대폭 재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미용업은 시험제도입과 일정기간 의무교육 이수제도 도입을 철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세탁업과 제과업은 향후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친 뒤 신중하게 추진키로 했지만 당내 반발이 워낙 거세 정부가 추진 중인 제도는 사실상 철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의 보완 방침은 자격증을 통한 진입규제가 ‘경쟁과 개방’을 지향하는 참여정부의 경제철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데다 부처간 의견조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부실행정’의 산물이었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진입규제 방침이 정해지자 예비 미용사들은 대책이 시행되기에 앞서 먼저 자격증을 따려고 학원문을 두드리는 등 공급 억제책이 오히려 과잉 공급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낸 측면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자격증 제도를 자영업 진입규제 수단으로 사용하는데 대해 참석자 모두 우려를 표시했다.”면서 “자격증이 인센티브가 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센트브제가 세제로 직결되기는 어렵지만 지원의 차등으로는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또 부가가치세 감면 지원책을 적극 추진키로 하고 40%에 달하는 요식·숙박·운수업과 30%에 이르는 기타서비스업의 부가가치율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열린우리당은 재래시장을 포함한 영세 자영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 할인점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안까지 포함한 대책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이상민 제3정조위 부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형 백화점과 할인점이 무차별적으로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소규모 점포가 고사 위기에 처했다.”면서 “정부는 약간 신중한 입장이지만, 당에선 할인점 영업시간 제한을 비롯해 여러가지 방안을 적극 제안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화영 의원은 대형할인점이 무분별하게 출점해 영세 자영업자와 재래시장의 사업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판단,‘대형할인점의 출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준석기자 pj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