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991년 그동안 매립 위주로 진행된 쓰레기 처리정책을 소각 위주로 전환했다. 이후 지난달 준공된 마포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포함해 양천·노원·강남 등 4곳에 총 3781억원을 투입해 자원회수시설을 건설했다. 이곳에서 하루에 소각할 수 있는 생활쓰레기량은 모두 합해 2850t. 여기에다 경기도 광명자원회수시설에 건설비 일부를 지원,150t을 추가로 소각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소각할 수 있는 생활쓰레기 총량은 1일 3000t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가 소각하고 있는 쓰레기량은 1일 770∼840t에 불과하다. 거액을 들여 건설한 자원회수시설이 놀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자원회수시설이 위치한 강남·노원·양천구에서 다른 자치구의 쓰레기를 전혀 받지 않고 ‘독점이용’하는 데 있다. 이 때문에 태울 수 있는 쓰레기조차 매립지로 향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서울시는 자원회수시설을 공동이용하는 것이 서울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1차 요건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서울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는 1만 1000∼1만 2000t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가운데 55%가량은 재활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45%인 4950∼5400t가량이 매립이나 소각처리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 있는 4곳의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에서 소각처리되는 쓰레기는 770∼840t이며 수도권매립지로 향하는 쓰레기가 4180∼4560t이다. 시는 이대로라면 불과 15년 뒤에 수도권매립지가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문제는 매립지행 쓰레기 가운데 2000여t은 소각처리가 가능하다는 데 있다. 가연성 쓰레기조차 매립지에 묻히고 있는 상황이다. 자원회수시설을 보유한 노원·양천·강남구에서 다른 자치구의 쓰레기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자치구 쓰레기는 받을 수 없어”

노원·양천·강남은 ‘주민반대’와 ‘서울시와 맺은 협약’을 근거로 다른 자치구 쓰레기는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자치구들은 “더 많은 쓰레기가 반입될 경우 주변 생활환경이 나빠지고 집 값 등이 하락할 것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가 크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지난달 완공된 마포 자원회수시설처럼 다른 곳도 공동이용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마포 자원회수시설은 공동이용을 달성한 첫 사례로 지난 1997년 서울 마포구와 용산구, 중구 그리고 경기도 고양시가 함께 이용하기로 광역처리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마포 자원회수시설에서는 4개 자치구에서 모인 쓰레기 500t가량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포 자원회수시설은 1일 처리용량이 750t이다.

한상렬 시 청소과장은 “마포 자원회수시설이 완공된지 며칠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활용률은 더 높아질 것”이라면서 “다른 자치구들도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률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 개정 통해 공동이용 유도

시는 양천·노원·강남에 건설된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사용료를 가동률에 연동시킨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가동률이 40% 미만인 자원회수시설은 t당 최고 8만원까지 사용료를 받고, 가동률이 40% 이상인 소각장은 t당 1만 6320원의 사용료를 받는다.

시는 자원회수시설을 보유한 자치구들이 이용률을 40% 이상 높이기 위해 인접 자치구로부터 쓰레기를 받기를 기대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공동이용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강남구는 지난해 12월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시와 구, 주민협의체 3자가 2001년 12월 맺은 ‘강남 자원회수시설 가동에 관한 협약서’에 따라 오른 쓰레기 처리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면서 “이 협약서를 근거로 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협약서를 보면 쓰레기소각장에서 우리 구의 쓰레기만 처리하고(제2조), 적자액은 시가 감당한다는 내용(제3조8항)이 분명히 있다.”고 주장했다.

●“공동이용은 상생의 길”

한상렬 과장은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은 상생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지금처럼 다른 자치구의 쓰레기 반입을 막다보면 결국 ‘부메랑’처럼 문제가 커져 되돌아오게 된다는 것이다.

4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건설한 시설의 이용률이 20%에 불과해 전국평균(약 7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또 일종의 기피시설을 유치한 데 대해 상당한 ‘인센티브’를 받으면서도 시설은 활용하지 않겠다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지난해 서울시에서는 노원·양천·강남자원회수시설 인근 주민들에게 287억원을 난방비 지원 등 인센티브 성격으로 지출했다.

시 청소과 관계자는 “강남구와 진행중인 소송에서 서울시가 이기면 공동이용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쓰레기문제만큼은 지역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큰 틀의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 자원회수시설 역사와 현황

서울시에는 가장 최근 완공된 마포 자원회수시설을 비롯해 양천·노원·강남에 자원회수시설이 건설돼 있다.

지난 1996년 2월 가장 먼저 만들어진 양천 자원회수시설은 318억여원을 들여 1일 처리용량 400t 규모로 지어졌다.

이어 1997년 2월 건설된 노원 자원회수시설은 규모가 두 배로 커졌다.1일 처리용량은 800t에 이르며 건설비로 742억여원이 투입됐다.

강남 자원회수시설은 지난 2001년 12월 가동을 시작했으며,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1일 처리용량은 900t이며 공사에 1010억여원이 들었다.

시 최초로 4개 자치구가 함께 이용하는 광역자원회수시설로 가동을 시작한 마포의 경우 지난달 5월 완공됐으며 1일 처리용량은 750t이다.1711억여원이 들었다.

시는 지난 1991년 쓰레기 소각정책을 도입할 당시에는 2∼5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소각장을 사용하는 광역시설을 건설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시 전역에 11곳의 자원회수시설을 건설할 계획이었다. 양천과 노원, 강남 자원회수시설도 이 방침에 따라 출발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결국 1995년 8월 ‘1구 1소각장’으로 정책을 선회하게 된다.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결국 양천·노원·강남에 건설된 자원회수시설에서는 자기 지역 쓰레기만 처리하도록 규모를 축소했다. 그러나 1995년 실시된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되고, 분리배출과 재활용이 자리잡으면서 쓰레기 발생량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양천구의 경우 1997년 하루에 267t 발생하던 쓰레기가 2004년에는 140t에 불과하게 된 것. 이 때문에 ‘1구 1소각장’원칙에 따라 축소된 소각장 조차도 용량이 남게 됐다.

이 결과 1일 처리 용량이 400t인 양천 자원회수시설에서는 130t만 소각하고 있으며, 노원은 800t 가운데 145t, 강남은 900t 가운데 163t만 소각하는 등 세 곳의 이용률이 평균 20%를 겨우 웃도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이용률이 20%임에도 불구하고 이웃 자치구의 쓰레기를 반입하지 않아 태울 수 있는 쓰레기가 수도권매립지로 향하고 있다. 이는 또 자원회수시설의 적자가 누적되는 요인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원회수시설이 있는 3개 자치구에서는 서울시와의 당초 협약을 들어 다른 자치구의 쓰레기는 받을 수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이 와중에 지난달 마포 자원회수시설이 광역화 시설로 완공됐다. 마포 자원회수시설은 마포구·용산구·중구와 경기도 고양시가 공동이용하기로 협약을 맺었으며 총 750t의 이용량 가운데 현재 시험가동이 막 끝난 상태임에도 약 500t에 이르는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다. 이용률이 66%에 이르고 있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 공동이용 집념 한상렬청소과장

서울시 한상렬 청소과장은 지난 2001년 7월 부임 이후 줄곧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에만 몰두해 왔다. 벌써 햇수로 5년째다.

그동안 한 과장은 자원회수시설이 있는 강남·양천·노원구의 공무원들이나 구청장, 지역 주민들 심지어 국회의원과도 숱하게 싸웠다. 그와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문제로 대립했던 한 국회의원은 지금까지도 공공연하게 ‘한 과장 죽이기’를 시도하고 다닌다고 한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신념을 꺾지 못한다. 그는 서울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은 자원회수시설을 공동이용하는 데 있다고 강조한다.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은 반드시 실현돼야 합니다. 시의 엄청난 예산을 들여 건설한 시설을 일부 자치구가 ‘독점이용’한다는 것은 지역이기주의의 극단적 모습입니다.”

그는 자원회수시설을 일부 자치구가 ‘독점이용’하는 현 상황을 두고 “서울시 22개 자치구가 세금을 걷어 자원회수시설이 있는 강남·양천·노원구를 지원하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3개 자치구는 자원회수시설을 유치한 덕분에 난방비 지원과 더불어 지역환경개선 및 주민복지증진 사업에 서울시로부터 거액의 예산지원을 받고 있다.”면서 “인센티브만 챙기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한 과장은 지난 4년 동안 청소과장으로 일하면서 기술직답지 않게 언어사용 능력이 크게 늘었다고 너스레를 떨기도 한다. 그는 “자원회수시설에 대해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다 보니 자연스레 표현력이 좋아진 것 같다.”면서 “이제는 누구에게라도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의 필요성을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면서 저돌적이기도 하다. 그의 수첩에는 그동안 서울시를 출입했던 기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빼곡한데 모두 그와 한 번 이상 마주했던 사람들이다. 한 과장은 처음 청소과장에 부임해 ‘소각장’이라는 표현을 ‘자원회수시설’로 바꾸기 위해 신문기자들을 먼저 공략했다고 한다.

“‘소각장’이라고 쓰는 기자들을 기록해 뒀다가 일일이 전화해서 ‘자원회수시설’ 로 바꿔 달라고 부탁했죠. 안되면 반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웃음).”

한 과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15년 뒤인 2020년을 걱정한다. 그는 “자원회수시설이 ‘독점이용’되면 15년 후에는 수도권매립지가 포화상태에 이른다.”면서 “그 사실만 생각하면 지금 편하게 있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두려운 것은 후배일 뿐입니다.2020년 서울시 청소과장이 된 후배가 저를 두고 ‘복지부동했던 공무원’이라고 욕하게 되는 일은 없게 할 생각입니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