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이하의 보육 문제만큼은 양과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장하진(54) 장관의 얼굴에 강한 자신감이 배어 있다. 지난 23일, 여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거듭난 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8층 집무실서 만난 그는 보육 정책을 둘러싸고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일부의 걱정에 “힘들겠지만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며 미소부터 지어보였다.

장 장관은 여성가족부의 첫 수장으로서 보육 문제를 최대 역점사업으로 주저없이 꼽았다. 그는 “보육 정책과 관련해서 경제계나 시민단체 등 세대와 계층을 가리지 않고 정책적 욕구나 수요가 큰 것 같다.”고 진단했다.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만 보육료 지원이 제한돼 있는 제도를 거의 모든 가구로 확대하도록 하겠다는 설명이었다.

장 장관의 구상은 오는 2008년까지 만 5세 이하의 영·유아 인구의 절반 정도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보육료를 부담한다는 것이다. 현재 만 5세 이하 영·유아 수는 약 330만여명. 이 가운데 90만여명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유치원을 제외하면 42%에 불과한 지원 대상을 2008년까지 70%까지 지원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는 “지금은 지원되는 보육료가 굉장히 낮고 단일화돼 있어 중산층이 아이들을 (만족하고) 보낼 곳이 없는 것이 문제”라면서 “앞으로는 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본적인 지원을 해주는 ‘질적 서비스 개선비용’에 일정 수준 부모가 부담하는 액수와 실제 보육료의 차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과 가족정책도 주요 과제로 들었다. 그는 “2만달러 시대로 가려면 결국 노동시장이 더 커져야 하는데 새로 노동시장이 추가될 곳이라고는 여성밖에 없다.”면서 “무엇보다 여성 인력을 고급화해 사회서비스 분야의 여성 고용 비중을 오는 2008년까지 65%로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와 직결되는 보육료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4000억원에 불과한 보육 예산을 50% 올려 올해 6000억원을 확보했지만 앞으로 최소 두 배 이상은 늘려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족정책으로는 가정친환경증진법과 가족휴식지원시스템을 비롯한 5대 핵심과제를 통해 가정 주변의 유해환경을 없애고 문화를 바꾸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했다.

특히 재건축을 하거나 뉴타운을 건설할 때 ‘가족환경영향평가’처럼 일정한 평가를 거쳐 가족환경을 고려한 주거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

문제는 막대한 예산. 취지가 좋더라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실상 추진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손사래를 쳤다.

“취업률과 일자리 창출, 사회 양극화 등 문제가 나올 때마다 다른 부처에서 먼저 정책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해오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예전과는 달라졌지요. 성장과 분배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는 데 여성과 가족 문제부터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봅니다.” 장 장관의 자신감을 기대해볼 만한 말이었다.

김재천 나길회기자 patri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