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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행정자치부에 이어 7월부터 전면적인 팀제를 도입한다. 팀장은 내부 직위공모를 통해 뽑을 예정이어서 팀원이 곧바로 팀장에 발탁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됐다. 복지부 직원들에게 이미 지급된 ‘혁신노트’는 혁신의 일상화를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

김근태 복지부 장관은 취임 1주년을 맞아 28일 서울신문과 가진 특별인터뷰에서 “의사결정 구조를 단순화하는 팀제를 7월 중 도입해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적극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팀제 도입에 따른 조직개편은 저출산·고령화사회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혁신에 전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 마일리지제(도토리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신문 오풍연 공공정책부장이 과천 청사 집무실에서 김 장관을 만나 혁신방향을 들어봤다.

우선 혁신의 방향부터 말해달라.

-복지부를 가볍고 날렵한 조직, 강하고 스피디한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고자 한다.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관행적 부조리에 대한 고해성사 역시 직원들에게 긴장감을 불어넣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질 높은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이다. 공무원 스스로 당당해야 자신감있게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앞으로도 업무프로세스를 최대한 빠르게 개선하고 체계적인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보상할 계획이다.

팀제 도입의 성과는 어떨 것으로 예상하나.

-책임과 권한을 하부로 위임해 정책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면 급변하는 보건복지의 정책여건과 국민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결국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복지부가 될 수 있다. 예를 든다면 고객지원센터(통합복지콜센터)를 설치해 국민의 소리를 민감하게 수렴하고, 아울러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국민들의 아픔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갈 것이다.

팀장은 내부 직위공모를 하나.

-그럴 것이다. 하지만 혁명적으로 하면 반발이 있을 수 있다. 공모를 해서 간부들간 경쟁을 유도하는 것은 좋은데 혁명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결국은 제대로된 정책을 만들어내고 집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닌가. 조만간 전직원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통해 결론을 내겠다.

혁신 마인드가 없는 직원은 트레이드하겠다고 했다. 직원들이 긴장하고 있지는 않나.

-기본 생각은 복지부 직원 모두가 낙오되지 않고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직원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120시간(15일)에 해당하는 연간의무교육이수제 도입, 평생학습체계 구축추진 등 모두가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차원이다. 이처럼 교육과 개발의 기회를 줬는데도 맞지 않을 경우에는 집행기능이 있는 산하단체 등과 연계해 직원을 트레이드하겠다는 것이다.

공직사회를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 복지부는 조직문화를 어떻게 바꿔나가나.

-‘말과 바람’이 통하는 조직을 혁신을 통해 만들어가고자 한다. 실·국간 및 부처간에도 업무협조와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한, 궁극적으로 국민의 의사가 왜곡 또는 저항 없이 조직 내부에 흐르는 조직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미국 GE사의 혁신도구인 ‘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해 과별로 주로 움직여 왔던 정책과제 해결을 이제는 프로젝트별로 팀을 구성해 해결할 예정이다.

복지부 혁신의 장애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핵심 혁신방향인 성과 중심으로 가는 것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이 미흡하다. 직원들의 참여면에서 아직까지는 직원 스스로가 혁신의 주체로 적극 나서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느낌이다. 현재 단계의 혁신 추진과정은 직원들에게 추가 업무부담을 시킬 수 있으나, 혁신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혁신에 대한 피로감과 저항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

복지부를 철저히 성과와 평가 중심으로 운용하겠다고 공언했다. 복지부의 성과관리시스템은 어떤가.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우선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팀단위, 개인단위의 성과를 측정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성과관리시스템의 결과를 토대로 개인별 역량을 평가해 승진, 전보, 성과급 등 인사운영 전반에 반영할 것이다. 혁신 마일리지제(도토리제)를 도입할 계획이며 개인 또는 과별로 혁신관련 활동이나 성과가 있을 경우 ‘혁신 도토리’를 줘 실적에 따라 특별포상이나 연말 정기 성과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정책부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보건복지 정책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나 인적·물적 자원에는 한계가 있다. 불필요한 일을 버리고 집행업무나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업무는 과감히 아웃소싱해 정책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그래서 복지부가 제공하는 핵심정책들의 질을 높이고, 변화하는 정책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직원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체계를 마련하고 협업 증진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복지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보건정책국이 평촌 별관으로 이전하는 등 복지부 조직이 산재해 있는데 운용상 어려움은 없나.

-보건정책국 일반 직원들보다도 간부들이 회의 참석 등에 따른 불편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직원뿐만 아니라 민원인도 불편하리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과천∼평촌간 관용차량 운영, 불필요한 회의 줄이기 등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내부 고객만족도도 중요한데 어떻게 높일 계획인가.

-만성적인 인력부족과 산적한 현안으로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정인력 및 조직 확보, 불필요한 일 버리기, 일하는 방식의 개선 등을 과감히 추진할 예정이다. 팀제 시행 등 현재 진행하고 있는 혁신과제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나타낼 올 하반기부터는 복지부를 ‘일하고 싶은 직장, 신바람 나는 직장’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강력히 추진할 것이다.

정리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 국민연금법 개정 해법은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법 개정과 관련해 두 가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해 여야가 합의하는 것이 첫번째 해결방법이다. 두 번째 처리시기는 반드시 올해 안에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22일 김원기 국회의장을 찾아가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정치개혁협의회처럼 국민연금 문제도 국회 차원의 별도 특위를 구성하고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를 따로 둘 것을 제안했다.

과거에도 선거법 개정 문제 등 당내에서도 접점을 찾기 어려웠으나 특위를 구성, 치열하게 토론을 한 끝에 결론이 났던 점을 상기시켰다.

김 장관은 “지난 2003년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한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지금까지 제대로 논의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면서 “개정방향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가 크다고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토론의 장으로 끌어내야 선거법 개정 때처럼 결론을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외사례까지 제시했다.“스웨덴, 영국, 네덜란드 등은 과거에 연금 개혁이 이슈가 됐을 때 사회적인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면서 “이처럼 연금 문제를 토론으로 해결한 나라는 현재 경제적으로도 부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프랑스나 이탈리아처럼 연금 개혁 문제를 토론에 부치지 못해 결국 합의하지 못한 나라는 지금 경제적으로 내리막을 걷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이 올해 중 개정을 강조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선거정국으로 가기 때문이다. 내년 5월에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가, 내후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등 여야 모두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더 내고, 덜 받는’ 형식의 국민연금 개정안 처리를 누가 주도하겠느냐는 것이다.

결국 김 장관이 제시하는 국민연금에 대한 해법은 조만간 국회차원의 국민연금 관련 특위 등 토론기구를 구성한 뒤 7∼8월 토론을 거쳐 연말쯤 결과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 정계복귀는 언제쯤“장관으로 취임할 때 타고온 배가 침몰했습니다. 당장 복귀하고 싶어도 타고 갈 배가 없습니다.”

당 복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의 답변이다. 복잡한 속내가 읽혀진다.

그럼에도 지난 4월 실시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참패한 뒤 정동영 통일부장관과 함께 김 장관의 조기 복귀론은 당 안팎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다.

김 장관 자신은 정계복귀 시기를 언제쯤 판단하고 있을까. “복지부 현안은 국민연금법 개정안 문제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중요한 시기에 주무 장관이 현안을 뒤로하고 당에 조기 복귀하는 것도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이같은 답변으로 볼 때 그의 정계복귀 시기는 빨라야 내년 초쯤으로 분석된다. 일단 조귀복귀론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셈이다.

김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의 판단도 중요하다고 했다. 정계복귀 시기는 임명권자가 있는 만큼 자신의 의지만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노 대통령은 최근 ‘당원동지 여러분께 드리는 편지’란 글을 통해 “지금 같은 당 문화라면 김근태·정동영 장관이 (당에 복귀하더라도) 당을 살리기보다는 몇달 못가 상처만 입히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밝혔다. 이래저래 김 장관의 정계복귀는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