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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준공무원 늘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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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국무총리는 14일 “행정업무 중심의 공무원을 서비스 중심의 ‘준공무원’ 형태로 역할을 변경해 증원하는 방향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총리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월례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일본과 유럽에 비해 우리 공무원 비율은 40∼50%”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이는 행정업무 중심의 공무원 조직을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무원 숫자도 늘려 실업자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대국민 서비스도 확충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처장은 또 “가령 행정중심의 동사무소를 복지서비스 중심센터로 바꿔 지역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을 확충할 때 이들을 공무원으로 하게 되면 직업상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준공무원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구체적인 기준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전병헌 대변인은 “탁상행정 인력을 대폭 감축하고 서비스 직책인 재난, 안전, 보건, 복지, 의료 부문의 현장 공무원들을 많이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2005-07-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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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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